“글로벌 디지털 규범 선도”… 정부 ‘권리장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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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이 지향해야 할 디지털공동번영사회 가치·5대 원칙 제시
자유·권리 보장·기회 균등·안전성·신뢰성·창의 기반 혁신 촉진 등 포함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보이겠다는 의미”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6 17:51:41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심화 시대 선도 국가로서의 발자국을 내디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과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과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제5장)’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연결성·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해 ‘인류 후생 증진(제6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과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과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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