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스쿨존 단속장비 2배 이상 늘었지만 교통사고 건수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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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525대→ 올해 8월 기준 9638대
스쿨존 교통사고는 500건 안팎… 효과 미비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03 10:27:43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현장점검을 위해 찾은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무인단속 장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9638대로 지난해보다도 늘어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 안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스쿨존 내부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문제는 2020년에 비해 올해 스쿨존 내 단속장비가 2배 이상 늘어난 데 비해 효과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이었고 지난해에는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어린이가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색이었고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지만 버스 기사가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났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이 좁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3건 중 1건꼴로 심의에서 탈락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일방통행 지정 관련해 심의된 건수는 128건이지만 이 가운데 42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행 불편부터 우회도로 마비·주민 공청회 과반수 반대 등의 사유였다.

강 의원은 “여러 안전 체계 구축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월 교육감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기·과속 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관계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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