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조례안 제정 '양지와 그늘'… 주민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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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례안 얼마나 잘 시행되나…묻힌 법안 많아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06 10:55:49

인천시 남동구의회가 12일부터 20일까지 제289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3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19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이어 20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89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을 살펴보면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장덕수 의원발의)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승환 의원발의) 등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발의)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발의)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황규진 의원발의)이다.

한편, A 주민은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와 운영에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시점인데 지역 의원이 조례 발의해 수상하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전 구청장이 인천시로부터 신축 건물을 세우기 위해 40억 예산을 받아 놓았던 ‘더불어마을어울림컨벤션센터’를 의회 승인도 없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먼저 전환해 위법이란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조례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 주민들도 신축 건물을 버리고 헌 건물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서 갑자기 바꾼 사업은 ‘두껍아 헌집줄께 새집다오’로 이상한 취소와 신청이란 뒷북행정을 두고 집행부와 정치인이 나서고 있다고 한다.

신동섭 시의원은 남동구 해당 부서장을 만났는데 본지에 자신은 모르는 사업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다고 했다. 해당 부서장은 신 의원이 불러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용호 구의원도 이런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설치 및 운영안을 발의해 퍼즐이 맞아가고 있다는 수상한 분위기의 여론이 주민으로부터 전해졌다.

남동구의회 B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결 된 것이 아니다.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들도 수상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본지는 전용호 의원에게 6일 오전 8시부터 9시가 넘도록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연락을 주지 않아 피하는 행동으로 보여 더 수상한 조례 발의로 분석이 되고 있다. 또 자문단과 운영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 형식인 자문·운영은 전문가 집단에게 구해도 충분한 일로서 구의원들이 전문가인지 의심스럽다는 것, 이를 두고 사전 얼굴 알리기 등 정당 정치적 선거운동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남동구의회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하고 가결했지만, 실용적 상용화가 안 된 법안을 두고 당시 의원들 실적 쌓기 행위로 보여질 뿐 행정력 낭비란 지적은 되짚어볼 대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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