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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법을 만들기 전에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을 만들 생각만하고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법을 얼마나 만든 것인지, 기업은 그 규제 때문에 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 소송만 계속 걸리니 김앤장 등 대형 로펌만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 사이 국민의 기본권은 북한 모양 풍전등화가 되었다.
국회를 위한 국회가 된지 벌써 오래 전이다. 그렇다면 대의정치는 전혀 아니고, 그 개혁은 자기 소속 의원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들의 정부도 그렇고 그들의 당도 그렇고 그들 개개인으로 봐도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된다.
국회의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청렴의 의무가 필수적인데, 국회는 그렇지 못하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은가?
카톡에 이런 글일 올라왔다. 정xx 씨(2023.10.08), ‘안동에 사는 이xx라는 분이 이재명에게 쓴 편지라는데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이글을 올리는 필자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생각도, 연좌죄로 엮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재명 야당 대표는 공인이니까, 그에 대한 진실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도 공인의 기본자세이다.
<이재명 대표 보시게>, 이 글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해주고, 공직에 나서는 것이 기본 예의이다. 그 과정이 없으니 인터넷 공론장에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계속 게재된다.
지금 李대표에 대한 ‘거악’이라는 소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당신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고향이라고 자주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당신 고향은 경북 영양군이고 거기서 태어난 자네가 아닌가. 자네 부모가 영양군에서 계모임을 결성하여 계주 노릇을 하였으며 시골에서 어렵게 곡식 팔고 품을 팔아서 계돈을 꼬박꼬박 넣었지만 계원들 돈을 그 피 같은 계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이자를 놔 주겠다고 속이고 숨기고 있다가 자네 부모가 어느 날 야밤도주를 했다네.
자네 부모는 가족을 데리고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산골짜기로 야밤도주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재명이 자네는 무슨 안동을 팔고 다니는가? 그리고 안동시 예안면에서도 자네 부친은 담배조합에서 일하면서도 담배 농사짓던 농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담배 수납금을 역시 영양군에서 하던 수법으로 거짓과 꼼수로 돈을 왕창 모아서 몰래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몽땅 들고 역시 야밤도주 해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숨어살던 자네 집안이 아니였던가. (후략)”
그 당사자 지금도 생존하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도 그 당사자를 만나면 금방 해결되는 일이다. 이 정도 인성이라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굳이 대표뿐만 아니라 ‘방탄’은 하지 말아야 한다. 꼭 같은 일이 문재인 때도 나왔다. 그때 많은 일들이 하나씩 명료하게 밝혀졌다.
이들 사실 때문에 문재인 5년간의 사회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었다. 심지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딱지까지 붙었다.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걸 숨기느라 그는 항상 쫓기고 불안의 연속 상태에서 정책을 폈다.
그후 그가 편 정책이 소개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2023.05.04.)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윤 정부 1년은 문재인 정부가 떠넘기고 간 온갖 폭탄, 예컨대 공공요금 인상 떠넘기기에 따른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 더 방만하고 비대해지고 수익성을 악화된 공공기관, 폭증한 국가채무, OECD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2021년 기준, 전세보증금 포함 156.8%(2925.3조)와 부동산 경기 위축, 미국 연방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 동시다발 경제 악재 대응에 급급했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 1년 평가는 돌발적인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만성질환=한국병 치우) 여부가 중심 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을 제외하더라도,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작이다. 펜N마이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10.05),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문재인정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는 아찔한 구절이 있다. ‘나라’ 대신 ‘시대와 풍토’로 피해 갔지만 노무현의 역사관이 그대로 묻어있다. 인용하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이다.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폄훼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혐의는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통계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모든 정책설계는 통계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통계는 소중한 공공재이기도 하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정책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통계 조작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권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기를 문란케 한 것이다.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통계 조작은 범죄행위로 그 자체가 국정 농단이다. 한마디로 문 정부는 정직하지 않았다. O문 정부 사활 건 소득주도성장 실패. 의혹의 단서는 황수경 통계청장시절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자료다.
2017년 2분기에 비해 2018년 2분기 월평균 소득이 저소득층에서 줄고 도리어 고소득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계층)에서 전년 동기 대비 7.6% 줄고,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계층)에서 10.3% 증가한 것이다. 2017년 2분기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이 포함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문 정부 경제정책의 출발점이자 ‘비교원점’이다. 모든 것이 ‘2017년 2분기에 비해 어떻게 변했다’로 평가된다. 2018년 2분기가 중요한 이유는,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 정부는 2개의 버킷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으로 인식된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 정부는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여 2017년 말까지 2가지 정책과제를 달성했다. 법인세 최소세율을 25%로 인상했고 최저임금을 16.7% 인상했다. 문 정부의 버킷 리스트가 채워졌으니, 모든 것이 순풍에 돛 단 듯이 술술 풀릴 것으로 생각했었을 것이다.
2018년 2분기는 2018년 1월1일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조치의 효과가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고, 문 정부 출범 기점(2017년 5월10일) 1주년이 되는 분기이기 때문에 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순조롭게 착근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나타난 결과만 갖고는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문 정부는 나름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황수경 통계청장의 해임’이 그것이다. 비가 안 온다고 기상대장을 해임한 격이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지 못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지금 그 후유증은 괄목하다. 국가부채·공기업 부채·가계부채·실업률 증가·화폐증가·외환보유고 감소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천지일보 사설(10.04), 〈가계·기업·정부 빚 폭탄 ‘재깍’… 선제 대응 시급〉, 이것도 박근혜정부·윤석열정부의 탓인가? “우리나라 부채의 심각성을 알리는 통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 증가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의 질까지 악화하는 양상이다.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코로나19와 경기 둔화 국면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빚 폭탄은 이제 언제 터진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비(非)은행 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급등한데다가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도 어느 때보다 커 대출 부실도 심각하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빚을 내 집을 사들인 ‘영끌족’이 늘어나며 가계 부채는 역대급 속도로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3일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현실을 알려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가계+기업) 비율은 281.7%였으며 지난 5년간 민간 부채 비율 증가 폭은 42.8%p로 확인 가능한 2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작년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8.1%로 5년 전보다 16.1p 늘어 역시 2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런 문제점에서 대해도 민주당은 수치심 자체가 없고, 방탄의 개그 국회가 계속되었다. 조동근 명예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시킬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고소득층과의 차이를 줄이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통계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가 나온 뒤 1주일 후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5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이다.”
문 정부의 가장 추악한 논평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 발언 운운’은 대통령이 말한 것이니 그렇게 알라는 것이다. 과거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문재인 일당은 ‘감사원이 감사를 조작했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선 전(前)소주성특위 위원장을 지렛대로 ‘소주성이 성공한 정책’이었다고 반격하고 있다. 여기서 상론할 겨를은 없으나 이는 견강부회다. ‘선택적·자의적 통계이용 및 해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소득주도성장이 성공적이었다면’ 전 세계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반격이 일품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때인 작년 15∼64세 핵심 연령 고용률이 68.5%로 최고치라고 한다. 그때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맞지만, 올해 5월에는 같은 고용률이 69.9%로 더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한 정부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아닌 ‘축적’의 산물”이라며 “이전 정부의 68.5% 수치도 그 이전 박근혜정부 때의 수치도 모두 축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통계를 조작하고 엉터리로 국가를 운영했나? 박근혜정부는 3%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국민행복지수도 높은 수준이었다. 문재인정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금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의 정책평가가 나온다. 그때의 ‘위안부 문제’ ‘지소미아’ 등 정교함은 ‘건달정치’와는 수준이 다르다.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수준은 신임 장관에 대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다. 지금 청문회를 따지기 전에 과거 그들의 한 행동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 몽니가 계속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심을 하고 된다. 이쯤이 되면 국회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기본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덴마크 국회는 봉급을 받지 않고 수당만 받고도 잘만 운영된다. 국회 특혜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천지일보 손지하 기자(10.07), 〈야권, 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에 반발… 與 “전문성 갖춘 적임자”〉, 국회의원은 시대의 절박함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데올로기가 아닌 적임자로서의 현실적 전문성을 두고 검증을 해할 때이다. 더욱이 질문은 항상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악’ 처리는 국회가 분명 잘못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방탄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을 잘 구현할 적임자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참사임이 명백해졌는데도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원식·유인촌 두 장관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자들이었다”며 “과거 행적을 통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을 향해서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5·16’과 ‘12·12’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이미 국민의 부적격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의 경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욕설 논란마저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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