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부담금’만 1조 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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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부동산 폭등’ 해명 설득력 없어
檢 ‘통계 조작’ 강제수사 나서자 페북에 변명
밀도 있는 수사 통해 국기문란 범죄 밝혀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11 00:02:02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후유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예컨대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 원이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 원이었다. KB시세로 하면 덜 내도 될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24곳, 총 1만4000가구였다.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 중 통계 조작으로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가구가 전국 24개 단지, 1만4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구별로 많게는 3억4700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까지 돈을 더 내야 한다.

감사원은 이미 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최근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하루 뒤인 7일 자신의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은 게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부동산 정책을 이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면서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돈 풀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사상 초유의 상황이 있었지만 정책에 실기가 있었고,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정책실장들이 독자적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형식으로든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은 밀도 있는 수사를 통해 ‘통계조작’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

‘통계 조작’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적이다. 경제 성적이 나쁘면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를 바꾸려 해선 결코 안 된다.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 역시 정부 발표와는 사뭇 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한다.

집값만 통계가 왜곡된 게 아니라는 의혹도 있다. 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성공한 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 동향 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다.

국가 통계조작은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사법 당국은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 죄질에 따라 엄중 처벌해 교훈을 삼아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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