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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이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대응 시민단체 협의체를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커머스(온라인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8년 113조 원에서 지난해 210조 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활성화 된 탓이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네이버의 △포털 시장 독과점 △쇼핑과 부동산 분야 소상공인 상대 갑질 △동영상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제품 상위 노출을 위해 네이버가 요구하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상공인 자필 소명 요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들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 △골목상권 침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율 산정 문제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 우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다.
마켓컬리도 남품업체 대상 △고율 수수료율 산정 △ 판매장려금 부담 떠넘기기 △재고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자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나선 상태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숙박 플랫폼 야놀자에 입점한 숙박업 관련 소상공인은 △공정 원가 공개 및 이익 공유 △플랫폼 자사 브랜드 진출 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과대광고 문제 등을 꼽았다.
광고 상단 노출을 위한 경쟁에 대해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숙박업소가 플랫폼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예 나지 않으니 끌려가듯 광고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시장점유율 1위(24.5%) 쿠팡은 입점 업체와의 갈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은 △골목상권 침해 △입점 가맹점 모집 협력사(광고대행사) 지불 수수료 일방적 삭감 △납품업체 대금 지급 휴일 지나 지급 논란 △직권환불시스템 부담 전가 △데이터판매 강매 △최저가 정책 등 다수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상총련의 한 관계자는 “쿠팡은 상생을 위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으로는 판매자에게 광고 떠넘기기와 판매장려금 수탈 등의 각종 갑질과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금융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네이버·우아한형제들·카카오 등 4개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 조정건수는 5년간 총 297건 중 쿠팡의 조정건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당경영간섭 △광고 떠넘기기 △판촉비 전가 △판매장려금 편법수취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101개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128개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광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388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했으며 330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쿠팡의 마진율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의 ‘6대 유통업계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실질 수수료율은 29.9%였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평균 실질 수수료율(10.3%)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 외에도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입점 효과 대비 높은 수수료와 이로 인한 가격 인상, 생산단가 압력 등이 꼽힌다. 또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무료배송정책으로 인한 부담 △플랫폼 PB브랜드로 인한 매출 잠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카테고리 내 노출순서 기준의 모호성 △광고 등 노출기준 불분명을 비롯한 알고리즘 체계도 문제다. 특히 검색 편향은 △시장 봉쇄 △신규 진입 제한 등 배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잇으며 △검색 품질 저하 △탐색비용 증가 △최적 선택 방해 등 소비자 오인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포털상 이용자와 소비자·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불편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4509건에서 2021년 2650건, 2022년 1만6529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한상총련 관계자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대응 시민단체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상총련은 2013년 ‘전국중소상공인 자영업자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乙비대위) 발족을 시작으로 65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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