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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보는 불안한 시선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선진국그룹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IMF는 최근엔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8.1%, 기업부채는 124.1%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GDP 대비 절대수준도 IMF의 수정된 개념상 위험수준인 60%에 근접했다. 경제 체질 면에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될 정도로 약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아시아 4룡 가운데 마지막 남은 대만에게 추월당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급증한 달러 레버리지 부채(달러를 빌려 투자)도 심각하다. 이달부터 만기가 집중적으로 다가와 고금리와 맞물리면서 급격한 수요 감소 조짐까지 일고 있다. 이 현상이 나타날 때는 투자자산 처분이 어렵고 처분하더라도 국내 금융사처럼 중후순위로 밀려난 조건에서는 회수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재정수지 적자에 이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올해는 재정적자가 10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수는 줄고 재정준칙은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이라는 입법적 한계에 부딪쳐 도입이 늦어지면서 세수 감소 폭 이상으로 재정을 감축하기가 어렵다.
경상수지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가 우려로 정도로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로 종전과 다르다.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간 정책 갈등은 고금리의 충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부결 건수를 제안 건수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여야 간 갈등지수는 94%(한국리서치 조사)로 국회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의 투자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도 자주 지적된다.
설상가상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 인플레이션 지표가 재차 오르자 경기침체 속 물가 급등인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놓여 있는 정책 여건을 볼 때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 통화정책은 물가 부담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재정정책은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총체적 복합위기까지 우려되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新)공급중시정책(NSSE)의 벤치마킹이 요청된다. 경제 주체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대중영합 경기대책을 탈피해 감세와 규제 완화, 기술혁신 등 더 근본적인 처방을 권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 이후 미국 경제는 2%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최대 6%까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만에 3%대 초반으로 안정돼 신경제 신화가 재현되고 있다.
바이든정부의 신 공급 중시 정책은 ‘독일판 NSSE’ ‘일본판 NSSE’ 등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총체적 복합위기 우려까지 제기되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뒤늦었다 하더라도 국정 어젠다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분야별 정책은 ‘한국판 NSSE’에 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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