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 정치·경제 입법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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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분야서 개혁·비개혁 의원 나눠
“슛은 많은데 유효슈팅이 부족한 꼴”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17 13:26:30

▲ 1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을 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입법 실적을 평가해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재돼야 할 후보들을 선정할 방침이다.

17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용진·양정숙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의 분야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반면 추경호·김병옥·송언석 의원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용우 의원은 평가 대상 66개 발의 법안 가운데 36개 법안이 개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형배·이탄희·이은주 의원이 순서대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등의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형배 의원은 고액 후원금 기준을 현행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 단체·직위 등 구체적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이 2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축구로 따지면 슛은 많이 쐈는데 유효슈팅이 별로 없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재산의 누락신고·주식 파킹 의혹 등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투명한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가는 정치·경제 분야 1만3371개(경제 8088개·정치 5283개) 법안 가운데 5370개(경제 3962개·정치 140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전문가 평가와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 등을 통해 ‘개혁’·‘반개혁’·‘중립’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 2019년 5월1일부터 올해 7월7일까지 3년2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힘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의원이 국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기본 자질 검증 등으로 향후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돼야 할 의원들을 선정해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