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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심에 섰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전단규제 조항‧이하 금지법) 해석지침이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에 힘입어 통일부는 폐지령 발령을 예고했으며 여야가 적절성 등을 둘러싼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북한은 북한인권운동가 해킹공격에 착수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금지법을 만들어 우리의 평화적 휴전선 일대 관리 지렛대를 없애버렸다”며 위헌결정 등을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단살포 등은 심각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전날(17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가 위헌결정 내렸기에 통일부는 위헌 조항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발전법(이하 발전법) 24조 1항 3호(전단 등 살포 금지)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며 “관계부처 의견수렴 거쳐 11월 중순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석지침은 발전법이 금하는 대북전단 등 살포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통일부 예규다.
2020년 4~6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북한체제 비판 전단 50만 장이 북한 상공에 뿌려지자 북한은 발끈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저지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낸 지 불과 4시간만에 문재인정부가 금지법 추진을 발표했으며 즉각 전단살포를 막았다. 이후 신속하게 개정된 발전법 24조 1항 3호는 전단살포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게 이른바 금지법이다.
헌재는 금지법을 탈북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약 2년 9개월만인 지난달 26일 위헌 7 대 합헌 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최후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11일 대북전단 살포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도 취하됐다.
태 의원을 비롯해 여권에선 환영 일색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등 유엔 관계자 4명이 문재인정부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금지법을 우려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지법에 대해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단살포 시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대해선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전단살포‧확성기방송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행위”라는 주장을 폈으며 12일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맨디언트에 따르면 위헌결정 시기와 맞물려 북한 연계 해킹조직 APT37‧APT43이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해킹공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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