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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인천공항·김포공항의 보안 실패 문제를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월 인천공항에서 마닐라행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미국인 남성이 탑승했던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으로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라며 “원인이 무엇인가. 자료에 보니 판독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나 기계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다 원인이었다고 본다. 사람은 판독 관련 교육훈련 문제가 있었고 기계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같은달 16일에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는 5㎜ 소총탄 한발이 발견된 바 있고 보안검색을 마친 한 중국인 여성이 손에 21㎝ 길이 과도(칼)를 쥐고 있는 것이 항공사 직원에 의해 발각된 바 있다.
4월12일에는 김포발 제주공항행 RS901편에 탑승한 남성이 기내에서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 의원은 “공사 제출자료를 찾아보니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보안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가 났던 3월 실제 근무인원은 18% 부족한 3026명이었다”며 “코로나 시기 인건비 절감 위해 결원 생겨도 보충 안하고 떼우다가 이용객들이 급증하니 모자란 인원으로 급하게 검색하다가 사고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국내 공항서 발생한 항공보안사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총 19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한 해에 19건, 올해는 벌써 30건이나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전국 공항에서 골고루 일어나고 있고 사고 내용도 실탄전기충격기·접이식 칼·가스분사기 등 항공기 테러하고도 직접 이어질 수 있는 물품들이 보안실패로 기내 반입됐던 걸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전기충격기는 지난 5년 간 총 7건 밖에 없었는데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 후 1년6개월 사이에 5건이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현장에서의 기강해이나 보안감독 미흡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항공보안을 제로베이스에서 리셋한다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보안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 조사하게 되면 보안검색대 통과로 확인 시 보안검색요원이 책임지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건 현장에서 아무리 제도개선을 해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보안에 사용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보안담당인력에 자격증 부여문제 △승객 스스로 기내반입금지물품 확인도록 항공보안365 활용 △기내 객실 승무원 보안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말씀한 문제들 모두 적극 검토 중인 사안들”이라고 답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두 공항공사가 마약류 반입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마약류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사람이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두 공항공사는 보안검색을 할 때 무기 또는 폭발물로 한정해서 마약류는 별도로 검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도 9월까지 벌써 30건 이상의 마약이 적발됐고 그 양도 대단히 늘었다. 이걸 관세청에 미룰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특단의 선제적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마약류 관련은 관세청 세관업무이긴 하지만 어차피 기내 안전을 위해 공항공사에서 무기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고 있어서 조금 더 철저히 단속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세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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