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어설픈 행정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 초등생 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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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레이카운티 학생 수요예측에 큰 오류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특수성 고려 못해
개·중축 공사로 거제초·창신초 학습권 피해도 심각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07 12:48:28

부산시 교육청의 어설픈 행정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초등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2·국민의힘)은 7일 제31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와 관련 이달 30일 입주를 앞둔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사례를 들어 부산교육청의 땜질식 행정을 질타했다.

레이카운티는 447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4000가구 내지 6000가구당 1개의 초등학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기준을 충족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2007년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기조’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렵고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확보돼 있던 학교 용지를 폐지했다.

시 교육청은 최근까지도 인근 창신초와 거제초 2곳에 레이카운티 입주 초등학생들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7일 발표한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행정예고’에서는 남문초학교까지 포함해 3개 학교로 분산 배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 교육청의 학생 수요예측에 큰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7년 학교 용지 폐지 당시 부산교육청이 추산한 레이카운티 초등학생 수는 793명이었다. 하지만 2021년 전수조사 결과 예측 학생 수는 1415명으로 기존 예측치보다 1.8 배 늘었다. 2007년 이후 해당 통학구역 내 다른 신규 입주 아파트 학생까지 더하면 1975명으로 증가한다.

부산교육청은 2개 학교로 분산 수용이 불가능해지자 급작스럽게 3개 학교 조정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김 의원은 “레이카운티는 학원가에 인접한 데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일반분양의 30%를 차지하는 특수성이 있었는 데도 수요예측에서 이런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거제초등학교와 창신초등학교 모두 공사 중이어서 학습권 피해도 심각하다는 점도 부각됐다. 개축 공사가 진행 중인 거제초는 2026년 3월쯤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학생들은 임시교사인 조립식 교실을 사용하게 된다. 창신초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학교 설립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교육지원청에 일임하는 시스템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단편적이고 일률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며 “학교 설립 정책 관련 전문가가 없고, 행정 편의적 통학구역 조정과 무계획적 시설 공사 추진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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