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비스는 미디어 시장의 중심”… 불법 콘텐츠 유통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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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한다고 법적 처벌하기는 어려워” 자신하기도
문체부 8일 베트남 당국과 세미나 진행할 예정
“국제 공조 강화로 불법 콘텐츠 유출 막겠다”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07 13:44:34

▲ 7일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모 사이트에서 최신 유행하는 각종 콘텐츠가 게시돼 있다. [화면 캡처]

올해 초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단속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판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이트 서버가 통상 외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손쉽게 접속할 수 있었고 별도 회원가입이 없어도 불법으로 유통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었다.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A 사이트는 “우리 사이트는 정식 허가 업체가 아니다”며 불법 업체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었다. 이어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A 사이트는 스스로 “우리가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는 미디어 시장의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방송 콘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넷플릭스부터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곳이 대표적인 OTT 서비스 플랫폼이다.

또 다른 콘텐츠 불법 유통 B 사이트에는 국내부터 해외 영화·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가 있었다. 당장 이번주 드라마로 방영된 드라마 콘텐츠들도 게시돼 있었다. 댓글에는 해당 사이트를 응원하는 내용들도 다수 보였다.

B 사이트 운영자는 공지사항을 통해 “여러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통합형 OTT 플랫폼이며 모든 자료는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일부 콘텐츠 업로드 지연 안내’와 ‘영상서버 장애 발생 안내’ 등을 공지하며 버젓이 활동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두고 올해 4월 폐쇄된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B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복제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불법복제 사이트들은 대부분 서버와 운영자 모두 외국에 있어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각국 수사 기관과의 공조를 거치는 등 단계도 복잡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8일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복제 대응 관련 기관을 초청해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에는 베트남 공안부부터 검찰·법원·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자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체부·저작권보호원·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가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