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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렵다. 국가 전체적으로 나타난 지표가 신통치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따라 움직이려면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그것도 망가지고 있다. 1987년 이후 한국정치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성적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럴 때 일수록 더불어 ‘민주당은 통합과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민주노총에 휘둘리고 ‘개딸’들에 의해 좌우되어야 할지 의심스럽다.
독재&민주화 프레임으로 ‘태어나지 말아야할 나라’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체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잘 나가던 나라에서 올 8월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나 된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1031조2000조 원이 된다. 그리고 상속세는 세계 최고이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023.11.10), 〈과중한 현 상속세는 ‘징벌적 성공세’〉, 지금 상속세 폐지는 국제적 경향이다. ‘자본가 혐오’는 맞지 않았다. 북 유럽의 진정 사회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상속세 폐지가 흐름이다. 심지어 러시아도 상속세를 폐지한 상태이다. 그런데 왜 우리만 상속세를 계속 높이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 상속세 높이 받아, 의원의 객기(客氣)를 쳐다보는 국민도 이젠 지쳤다.
“삼성그룹이 대주주 일가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 원어치를 순차적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계열사 주식이 매각되면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존치’는 성역이다. 상속세의 정언적(定言的) 명분은 부(富)의 세습 차단이다. 땀 흘려 번 게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기에 ‘마땅히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는 상속세야말로 ‘정의로운 세금’이라고 대중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미혹(迷惑)일 뿐이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편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를 배제한 상속세 결정 현황을 보면, 통상 총국세 대비 상속세의 비중은 1% 미만이다. 2020년에 이례적으로 높았지만 1.48%에 지나지 않는다. OECD 전체를 보더라도 2015년 기준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34%에 불과하다. 평등을 위한 지렛대로는 역부족이다.
상속세는 형평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경제 효율의 상실만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시 60%로 일본(55%)을 제치고 세계 1위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7.1%다. OECD 37개 회원국 중 17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한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11.11), 〈뇌물·성추행에도 탄핵 없다… 의원 37명 3심까지 버티며 특권 누려〉, “장관과 판사 등 공직자 탄핵 소추를 남발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자 법조계에서는 “정작 범죄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3심까지 버티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이 10일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9일 “뇌물을 받은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의원 등 이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직자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국회의원 탄핵 조항은 없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21대 현역 의원은 최소 37명이다.”
선거법 사범까지 덧붙이면 대단한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힐 판이다. 물론 국민의힘이라고 불법선거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든 밝혀지면 큰 손실이 예상된다. 언제든 부정선거는 밝혀진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11.10), 〈“사전투표제 고쳐 쓸 일 아냐”… 헌재 위헌 여부 가린다〉, “조성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가 2021년 11월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문재인정부의 헌정질서 유린을 규탄하기 위한 ‘전체주의 도둑정치 척결’ 4차 시국선언문 낭독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이호선 교수가 발제를 준비하고 있다.
사전투표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이호선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가 받아들여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심판 회부 결정문을 청구인 측에 통보했다고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가 9일 밝혔다.
청구의 핵심은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제155조2·4항 등이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니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수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얽혀 있는 현행 사전투표제는 고쳐 쓸 일이 아니며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彦)을 ‘의심나면 주권자의 이익으로’라고 준용해 10년의 실험을 이제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이다.
청구인인 이 변호사는 국민대 교수이자 정교모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청구인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 투표 인원을 바꿀 수 있는 데다 유령 유권자도 정상 등록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의 청인과 사인 파일을 훔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며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사전투표의 기술적 위험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유권자는 주권자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대 대선의 관외 사전투표 참여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강요받아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투표용지의 QR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음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현행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공직자 피선거권, 즉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없으면 북한과 같은 국민이 된다. 물론 민주당도 믿는 구석이 있다. 조선일보 사설(11.11),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손해배상 청구액 99%가 민노총〉, ‘노란봉투법’은 특수이익 집단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다.
높은 상속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국회가 특수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일삼을 수는 없다. 상속세뿐 아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 이중과세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냈다. 민주당은 지금 혈세를 우습게 보는 행위이다.
추태까지 보인다. 조선일보 사설(11.11), 〈민주당 의원들 ‘개딸’에 “질식할 지경”, 국회가 질식할 지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김진표 국회의장 휴대폰 번호가 명기된 글을 SNS를 통해 살포하며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안의 신속 처리를 압박했다.
9일 본회의 종료로 이 차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10일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김진표는 대통령에게 넘어간 2중대”라고도 했다.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민주당이 나서도록 압력을 가한 것도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었다.
민주당 강경파 모임 처럼회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개딸’들은 최근 일부 비이재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지역구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9월엔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국회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이 피를 흘리는 부상을 입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9일 “질식할 지경”이라고 했다. “조금이라도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냥 ‘너는 역적’ ‘너는 수박’ 그런 분위기가 꽉 차 있다”고 했다. ‘당내 패권주의·사당화·팬덤 정치’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고도 했다.”
이런 당내 문제로는 국가 전체의 일은 돌볼 수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스페셜 리포트(11.10)은 〈외국인 250만 명 시대〉이라고 한다. 또한 동아일보 이호재 기자(11.11), 〈‘고령화 한국... 병력 차이가 안보 위기 불러올 수 있어’〉,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11.11), 〈‘2031년까지 연 7% 경제성장’... ‘탈중국’ 수혜 누리는 인도〉, 산업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는 쉽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활화산인 것도 산업생태계가 살아 있어서 가능하다.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객기를 받아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천지일보 사설(11.09), 〈“민주당, 통합과 혁신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야”〉, 지금 민주당의 객기는 국민 혈세로 가능하다. 최고의 약탈적 상속세 받아 이런 행동을 일삼는다는 것은 상식 이하이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며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면서부터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것을 주장하면서 대선주자로 독주했다. 대선 기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업비리 등 중대 범죄 의혹을 받은 이 대표는 대선 직후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자신은 송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으로 사법리스크를 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토대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회피하고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당 여론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앞으로 당 대표로 먼저 희생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더욱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이 강조한 것처럼 ‘통합과 혁신’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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