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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필요 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이력을 들어 ‘보수 편향적’으로 몰아세운 반면 여당은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호평했다. “국민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그간 판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 원리가 혹 악화되지 않을까, 자유나 권리가 확장되기는커녕 퇴행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동성애가 사생활 자유영역이라 해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9년 4월엔 낙태죄 조항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다.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본인·배우자 위장전입 관련해선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면서도 “이유불문 사과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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