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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란법 수정에 나선다. 지금까지 3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식사비 접대 한도를 현실에 맞춰 5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달 말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식사비 접대 한도액을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직자 등은 타인에게 금품을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거나 1년에 총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1만 원도 받을 수 없지만 음식물 3만 원·경조사비 5만 원·일반 선물 5만 원 등으로는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3만 원이던 음식물 접대 한도를 5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영란법을 지적한 뒤 나온 정부의 행보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민생 현장으로 가 국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화를 소개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과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식사 접대 한도는 3만 원에서 바뀐 적이 없다. 식사비 접대 한도는 시행령인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정부 결정만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확대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뇌물을 물가와 적용을 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는 반응부터 “이미 높은 사람들은 다 얻어먹고 접대받고 있지 않느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한 20대 남성 A씨도 “현장에서 서민 의견을 듣고 나온 정책이라는 게 놀랍다”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관련 업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 등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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