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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조 원 가량을 투입해 구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취업 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구직 활동 의지가 없는 ‘쉬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재학부터 재직·구직 단계와 취약청년으로 나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9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장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교에서 50개교까지 늘리고,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20곳에 내년부터 신설한다.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에만 451억 원이 투입된다.
1663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경험 기회도 늘린다. 정부는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탐방형(1만5000명)·프로젝트형(6000명)·인턴형(1만9000명)·ESG지원형(8000명)을 확대한다. 올해 2만6000명이 받던 기회를 내년에는 4만8000명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청년인턴도 중앙부처에서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기간 2만 명에서 2만1000명까지 인턴 경험을 준다. 내년부터 일경험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일경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청년과 프로그램 맞춤형 매칭도 지원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할인 지원해 청년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비용 부담도 줄인다.
재직 단계의 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특히 정부는 노동시장에 들어온 청년이 입사 초기 적응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 취업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도록 44억 원을 들여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에게는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직장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연근무를 도입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구직 단계에서 단념하는 청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81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협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진행한다.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청년들이 부담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최근 늘고 있는 니트(NEET)족 청년 예방 및 탈출을 위해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니트족은 학업이나 일·구직 등을 하지 않는 무직자를 뜻한다.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직을 위해 쉬고 있는 청년에게는 직업 상담부터 경력 재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에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 원)·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등 유형별로 특화지원을 강화해 노동시장 참여 방해요소를 제거한다.
정부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최근 실업률보다도 ‘쉬는 청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쉬는 청년’은 41만 명이다.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기재부는 “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청년 개인의 고용가능성과 질 저하 뿐 아니라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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