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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몇 가지 지적이 나오자 수용 등으로 미화를 시키는 것으로 비춰져 주민들은 사업을 수정하고 상생할지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다.
남동구는 22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적극 수용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밀어붙이기 엉터리 행정을 두고 갑자기 태도가 바꿨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집행부가 의회와 상생할 것이란 미화된 내용이 배포되자 스스로 상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아직 조직개편 등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의회와의 충돌도 전망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의원들끼리 당론도 모으지 못하는 의정활동에 당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윤관석 의원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 등 맹성규 의원 남동갑 리더십도 통제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색깔이 없는 초선 구의원 행동에 다선 의원들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한다.
민주당 내부의 정책은 당론으로 우선 수립해왔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은 각자 ‘재개발 공동발의’ 및 민선 8대와 완전히 다른 견제의 모습을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선8대 자당 구청장까지 공격했던 의정활동은 지역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소신이기보다 해당 남동갑 위원장과 당시 구청장이 다른 곳을 바라본 일로 남동갑 의원들 공격 평가다.
당론이란 정당에서 중요한 문제로 민주당 맹 의원이 남동갑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해 의결권, 감사 등 교육 문제를 이끌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명이나 하는 국회 활동은 구민들의 신임은 외면으로 가고 있다. 윤 의원 탈당 전에도 갑을 당론의 결이 달라 국힘 구청장 손을 들었다.
지구당 위원장의 묵인과 협조가 없이는 갑과 을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은 결과론에서 지역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견제란 통제를 잃어버리는 해당 행위는 표심으로 반영된다.
민선8기 박종효 구청장이 들어와 만수천 생태하천 개발 등 주차난 문제는 남동을과 갑의 문제로서 예산도 없어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을의 반대에도 갑은 당시 지지했다. 왜 그럴까?
결론은 용역예산을 세움에 일조했다고 한다. 박 구청장 주민 설명회를 통해 엉터리 기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하고 생태하천을 추진하라는 주민 원성은 컸다.
그리고 적자 남동구의 현실은 약 200억 원의 세수가 경기불황으로 날아갔는데 사업은 막 벌이려는 집행부의 모습이었다. 특히 남동구 행정개편 또한 엉터리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민선8기 들어오자마자 정작 있어야 했던 소통담당관을 조직개편을 이유로 없애버렸다. 전 구청장 이름 지우기 기념비 논란도 참담했다. 민주당의 모래알 견재 단합이 바로 현주소다.
각 부서로 분산되어 추진해도 될 미래전략과 사업부서는 존치했다. 전략적이지 못한 ‘박종효호’의 행정적 판단은 소통관 제도의 밀어내기 등 존치 부서의 월급 등 비용은 혈세다.
실제 미래전략과의 실적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자를 불러왔고 마이너스 부서였다. 에코남동산업단지를 해당 부서가 기획해 20억 원이 넘는 혈세가 공중분해가 됐다.
이처럼 첨예한 현안이 물밑 아래서 도사리고 있지만 민주당 역할의 평가는 미미해 김교홍 시당 위원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해도 자기 활동만 바쁜 모양이다.
박 구청장이 도시국을 부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는 내부 반발까지 불어오며 행정국의 유일한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를 빼 도시국으로 편입한 기획은 내부 반대가 컸다.
보건소에 존치해야 할 위생과도 환경국으로 이관 변경하거나 명칭을 바꾸는 꼼수 등 행정직과 기술직의 첨예한 갈등은 수면으로 부상했다. 그래서 집행부 행정 의식은 고쳐질지 의문이다.
이런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엉터리 행정’을 감사하는데 ‘수박 겉핥기’라는 평가다. 집행부 상생 발언은 미화로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꾸미기도 잘 한다는 평가다.
이런 폐단은 민주당 원성으로 돌아갔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간 일정의 행정감사는 이런 상태라면 무능만 보일 뿐이다.
민주당 감사 태도는 지적할 수 있는 현안이 더 있어도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로 다수당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에 미숙한 것은 물론 역할이 미미한 헛껍데기로 지적됐다.
주민들은 의회를 향하여 간석동 어울림센터 등 만수천 개발 계획, 논현동 장마철 홍보관 부실공사, 에코남동산업지 적자운영, 조직개편 등 1년 차에 손볼 문제가 여러가지라고 한다.
남동도시관리공단 임금 횡령 조치 사항은 과거 사임까지 한 공단 수뇌부 문제가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된 ‘박종효호’의 행정적 무능이 1년이 넘도록 환수를 미뤄왔다는 시선이다,
실제로 “남동구 주차 문제 또한 평일 양줄 노란선 불법주차가 간석동 등 수산동도 주차 민원이 첨예하게 일고 있지만 엉터리 행정감사로 일반 지적에 그치고 있다”라며 빵점 감사라고 한다.
소래축제 기획사 선정을 두고도 박 구청장 캠프에서 본부장을 역임한 기획사 대표 업체가 계속 선정되고 있다. 엉뚱한 감사로 하는 척만 한다는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1년 동안 지켜본 집행부 행정에 대해 평가하고 또 개선안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박 구청장을 향하여 말뿐이라면 허언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 의원들을 향하여 이런 감사를 할 것이면 월급이나 축내고 있다는 거부감은 민주당의 문제로 부상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견제가 엉터리로 집행부에 대해 남동구를 지키는 유일한 희망 끈이 사라졌다는 실망감이 주민 중론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수기면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민 일각에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목적은 견제로 주민이 준 의결권과 감시를 소홀히 한다면 자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민 평가는 표심으로 반영됨을 알라고 일침을 가한다.
A 의원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반성해야 할 지적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견제를 잃으면 가치 상실이란 목소리에 인정한다고 했다.
특히 과거 최재현 의장이 있을 당시는 자당 구청장이라고 해도 옳고 그름을 따져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돌아갔지만 현 민선 9대에 들어와 이 같은 주민 지적에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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