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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아무런 실적도 없이 갈수록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천 남동구가 다시 시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증자 출자가 필요하지만 의회가 예산을 세워 줄지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 가운데 돈이 없는 기초단체의 행보는 후폭풍이 또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인천광역시는 남동구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고 관망하고 있다. 남동구를 향한 기조는 약 8년이란 시간을 산단 문제로 흘려보냈다. 인허가 비전도 없이 멈춘 사업으로 잘 알려졌다.
인천 그린벨트 총량은 0%에 가까운 현실이다. 남촌일반산단 녹지도 긴 시간 미동도 없는 실정이다. 12월 사업 결산이냐 진행할 것이냐는 논란은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다. 4일 남동구가 산단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대안이 부실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A 의원은 투자할 예산도 없다고 한다. 산단 사업을 진행하려면 20억 원이 넘었던 출자금을 다 사용해 다시 증자해야 하는데 남동구 살림은 적자로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미동도 없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에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남촌일반산단의 민간 내부도 투자와 관련해 이권들이 얽히고설킨 것은 현실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구월지구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녹지 부족 현상은 지역 내 하나의 이슈고 숙제로 부상했다.
남동구에서 진행된 타 사업도 분석하면 너무 많은 악재가 산적해 있어 산단 출자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은 또 하나의 산이 됐다. 특히 상임위부터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조직개편 등 총무위원회가 불허한 태도를 보아서는 출자금 승인은 출구가 없어 불허가 전망된다. 차라리 실패를 인정하고 남촌산단 사업을 포기하는 해산절차가 대세지만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남동구의 이번 사업 게재 발표는 감사원 감사와 맞물려 물타기란 소리도 나오면서 끝물 사업이라고 지적됐다. 책임 회피성 공조직 폭탄 돌리기란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산단 개입 해당 공무원들은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는 퇴직의 시간은 향후 2~3년이면 끝난다.
감사원 감사는 남촌일반산단의 자금 사용 등 관련해 이번 기회에 책임감이 없었던 공직자들이 기안한 사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 일각의 여론이다. 더 큰 피해가 확대되기 전 철저히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결과론은 출자금을 다 까먹은 엉터리 기획이라는 것이다.
남동구는 산업은행과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출자 부분도 함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야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단 사업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법리적 문제가 없지만,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에서 산업은행과 원일아이디씨(주)가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해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의 지분구조가 공공지분보다 민간지분이 많아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구는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공공성 훼손없이 추진한다”며 “산업은행과 원일아이디씨㈜의 수익보장약정서 체결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질의했다”라고 밝혔다.
남동구 주민들의 믿음은 상실된 사업을 두고 연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혈세 출자금은 공중분해가 됐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요란스러운 행정만 노출되고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 주장을 비루하게 연명만 일삼는 것보다 향후 나올 책임 소재가 더 크기 전에 해산하고 부서장들의 책임과 무능함을 물으라고 한다. 이리저리 피하고 합리화로 간다면 더욱 문제만 키운다는 것, 혈세만 더 축낼 것은 뻔하다고 비판은 대단하다.
주민들은 남동구가 합리화만 남발됐다는 지적과 사업을 하겠다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업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익을 산출해 가겠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등 해묵은 산단과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구민들을 홀리지 말라고 곱지 않다.
남촌일반산단은 계륵과 같은 존재로 부상했다. 구는 법무법인과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주주 회의에서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약정서 조항 중 의결권 협의 사항을 삭제했다고 한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이사회 구성원을 공공기관 이사 인원 과반수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꼼수라는 시각은 이사 변경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인천시 협조도 냉담하고, 아무런 피디백이 없다는 것이 문제란다. 수박 겉핥기로 이사들 문제만 다룬 공공적 책임만 커졌다고 일침이 일고 있다.
한편, 지역 인사들은 “산단 사업은 현재 껍데기에 불과해 신뢰가 안 되는 회의적 눈초리만 가득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매달 구청장의 브리핑을 똑바로 하라는 주문과 의회가 출자 승인할지 충돌의 시간은 점점 쪼여오고 있다”라고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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