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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난항이었다. 1919년 유산을 갖고 있었고, 좌우 대립이 극심한 국가였다. 소련·중공·북한 공산당은 한 세트가 되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다. 그러나 78년 지난 지금 세계 기상도는 또 한번 요동을 치고 있다. 이탈리아가 서구로 돌아오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이집트 카이로 선언이었다.
변수는 이탈리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탈리아가 1943년 9월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전세는 그해 1943년 12월 미·영·중 세 거두가 카이로선언을 발표하고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또 이탈리아가 언급되었다. 전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1946년 3월 미국 미주리 풀턴시에 있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모교인 웨스트민스터대학을 방문했을 때 소련의 폐쇄적이며 비밀적인 태도에 대한 연설 중 이 용어를 사용한다. 20세기 ‘냉전(철의 장막·iron Curtain)’의 시작을 의미하는 용어로 유명하다.
그는 연설에서 ‘철의 장막은 소련이 발틱에서 아드리아해(海)로 남하’함을 경고했다(Iron Curtain had descended From Baltic to Adriatic). 아드리아해는 르네상스 자본주의 성지(聖地)이다. 그곳에서 공산주의가 발아한 것이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구축’도 서구 공산주의 발아의 한 단면이다. 대한민국도 그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선일보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2.07), 〈김구와 충돌 후 이동휘 러시아로… 한국 이념 분열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동휘의 존재다. 그는 분명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인사였다. 이승만 대통령, 총리 이동휘인 셈이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가 공존하고 있었다. 당시도 대통령은 미국에 있어 전혀 실권이 없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다 1919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로 와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동휘는 3년 연하의 경무국장 김구를 회유했다. “이대로 독립하면 또 다시 공산혁명을 해야 하니 저그니(적은 이·동생)도 나와 같이 (처음부터) 공산혁명을 합시다.” 김구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우리가 공산혁명을 하는데 제3국제당(코민테른)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산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동휘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김구는 논박했다. “선생은 우리 임시정부 헌장에 위배되는 말을 하심이 크게 불가하니 동생은 선생의 지도를 따를 수 없고, 선생의 자중을 경고합니다.” 이동휘 휘하의 김립은 레닌의 독립 지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하지 않고 공산당 활동에 전용하고, 횡령했다. 김구는 김립을 “처형”했고, 이동휘는 국무총리직 사임 후 러시아로 떠났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분열은 이때 이미 시작되었다. 러시아 내전 중이던 1921년 6월 자유시 사변으로 한인 독립군은 회복 불능한 상처를 입었다. 김좌진·이범석 등은 자유시로 가기를 끝내 거부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노선을 따랐다. 자유시로 간 독립군은 이동휘 계열 부대와 최고려·오하묵 계열 부대로 나뉘었다.
이동휘 계열 부대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독립군으로서 정체성은 유지하려고 했다. 이에 반해 최고려 등은 러시아 공산군에 편입되고자 했다. 세계 공산화가 이룩되면 민족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본 것이다. 최고려 등은 러시아 적군과 함께 편입을 거부하는 독립군에게 무력을 행사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은 홍범도 등을 앞세운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의 재판을 받았다. 자유시에 가지 않은 김좌진은 1930년 고려공산청년회 회원에게 암살당했다. 자유시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독립군 수백 명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다.”
아직도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모호하다. 중앙일보 고정애 Chief 에디터(12.07), 〈우린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칼럼 제목을 보곤 당연한 걸 묻는다고 여겼겠다. 우리의 ‘건국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건 그러나 미국식의 ‘순(純)대통령제’는 아니었다. “내각제를 검토하다가 정부의 안정성, 정치의 강력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제가 됐다”(유진오 박사)는 말마따나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다. 의원들이 국무위원(장관)이 되는 게 한 예다.
미국은 의원 배지를 떼야 장관이 되고 임기도 대개 대통령과 함께한다. 장관이 대통령의 ‘비서(secretary)’여서다. 우리도 한때(1962~69) 겸직을 금했다. 한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의 통치체제가 뭔지 헷갈릴 수준까지 변형됐다고 느낀다. 우선 행정부·입법부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인사청문회 통과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직 의원들의 장관 진출이 늘더니 문재인 대통령 땐 18명 중 6명에 이른 적이 있다(2021년 1월 개각). 직전까지 의원이었던 이를 포함하면 8명이었다. ‘의원님 내각’으로 불렸는데 ‘님’을 빼도 무방했다.”
지금 여당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국회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12.08), 〈‘도덕은 평균 이하, 민주는 실존’, 이런 당이 ‘180∼200석’ 호언〉,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중공·북한식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개인 윤리 같은 것을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걸 다음 헌법 개정으로 연방제통일안·의원내각제를 꿈꾸고 있다.
그게 시대적 조류이다. 그 조류가 바뀌고 있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특파원(12.08), 〈이탈리아 일대일로 탈퇴... 떠나는 EU, 못 잡는 중국〉, 이탈리아가 공산권에서 탈퇴하고 나섰다. 중국이 떠난 서유럽 자리에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생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유럽은 서로 이익이 되며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정치적 신뢰를 두텁게 해야 한다”면서 “각종 간섭을 배제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U 지도부를 향해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중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이탈리아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로와 해상 실크로드) 탈퇴를 공식 통보해 중국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도가 다르다고 라이벌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경쟁이 있다고 협력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견이 있다고 서로 대항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폰데어라이엔은 “중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무역 동반자지만 우리는 명백한 불균형과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미셸 역시 “EU는 투명성·예측 가능성·호혜성 원칙에 기반한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과 EU 정상이 대면 회담을 가진 건 EU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작년 4월 양측이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귀머거리의 대화”(호세프 보렐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라는 뒷말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럽은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6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 정부가 3일 중국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가 당초 일대일로 참여 결정을 내린 건 중국과 관계를 중시한 주세페 콘테 총리 재임 시기인 2019년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가 들어선 뒤 “일대일로 참여는 실수,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라며 탈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미국도 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12.08), 〈올바른 역사관 없이는 애국심도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으로 공산주의 종주국의 위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23년 3월10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중국을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32%)·북한(7%)·이란(2%) 순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15% 수준에 불과했던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에 오른 것은 미국의 안보를 가장 많이 위협하는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설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공’을 주적으로 선택한 미국 성인은 50%로 공화당 성향 76%·민주당 성향 30%·무당파 46%였다. 또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선택한 미국 성인은 공화당 성향 12%·민주당 성향 53%·무당파 32%로 나타난다. 결국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상대도 안 된다는 생각에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 중공을 선택했고, 친중적 행보를 보이는 진보주의자들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은 50%가 중국을 주적(主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다음 미국의 대선 구도다. 위기에 몰린 중국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패거리 이재명도 속이 탄다. 동아일보 김도형·송혜미·김기용 페이징특파원(12.08),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95% 의존품목 수출 통제〉, 윤석열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똑 닮았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이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 중국의 행보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수 국민은 중국에 단호하다. 스카이데일리 엄재만 기자(12.8), 〈중국發 폐렴 두 달 허송… ‘뒷북’ 예방 대책 발표〉, 다시 신문은 2020년 1월20일 코로나19 우한 폐렴을 받기 싫다고 한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서모씨네 가족 5명은 모두가 최근 호흡기 감염병에 걸려 한동안 크게 아팠다.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서씨와 가정주부인 그의 아내·초등학생 아이 2명·유치원생 1명 모두가 심한 기침과 열이 났다. 맨처음 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먼저 심한 호흡기 질환에 감염됐다. 이어 가장인 서씨와 그의 아내가 연이어 감염됐다.
이처럼 생활 주변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6일 정부가 뒤늦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119명으로 크게 증가한 10월 첫 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에야 대책이 마련돼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젠 보수 국민도 닦달한다. 4.15 부정선거 밝히라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류혁 기자(12.08), 〈‘4.15 부정선거 수사 촉구’ 1415명 삭발 투쟁 나선다〉,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해 온 주류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는 풀뿌리 민초들의 진실 규명 운동이 역대 최대 규모의 삭발 투쟁 집회로 이어진다. 자유우파총연합(공동대표 조양건)과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회장 김병태) 등 60여 개 단체가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전쟁기념과 옆 2개 차로 위에서 대대적인 삭발 투쟁에 나선다.”
‘서울의 봄’ 영화에서 좌우가 격돌한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부국장(12.08), 〈역사를 판타지로 만든 영화 ‘서울의 봄’ 유감〉, 5·18 진실 규명, 4.15 부정선거, 4.15 총선, 연방제통일안과 의원내각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이 한꺼번에 격돌한다. 이는 이탈리아가 선전 포고한 중국 퇴출과 직결이 된다. 이탈리아·EU 불똥이 대한민국에서 활활 탈 전망이다.
공영방송은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람시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계속할지가 궁금하다. 앞으로 1년 후 그의 이론이 유효할지 의심스럽다. 그 전초전이 ‘서울의 봄’ 영화에서 불이 붙고 있다. “‘서울의 봄’이 개봉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000만 흥행까지 갈 것이라고들 한다.
문제는 영화 내용이 ‘역사’로 받아들여진다는 현실이다. 사실에 허구를 가미한 ‘팩션’(팩트+픽션) 정도를 넘어 ‘판타지’ 수준인데 관련 영상·기사에 달린 수백수천 댓글을 훑어 보건대 판타지로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허구’의 안전장치 뒤에 숨어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
픽션의 틀을 빌어 이 나라에 공헌한 주요 실존 인물을 폄훼하는 식의 역사 해석은 대한민국 부정 논리와 연결된다. 비록 부실한 출발이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대한민국의 가치와 방향성을 소중히 여길수록 그 해체를 막고 다가올 문민시대의 기틀을 다진 5공화국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다. 박정희 사후 전면적 민주화로 직진해야 하는 것이었을까?
전두환 주도의 신군부와 그들이 영입한 관료·전문가들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 산업화는 미완에 그쳤을 게 자명하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며 밀어붙인 박정희의 18년 노력이 열매 맺지 못했을 것이란 추론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미·중 데탕트, 베트남 공산화, 미군철수론, 유가폭등 등 절체절명의 악재 속에 추진된 유신 체제의 실질적 효용도 깡그리 무산됐으리라.
우리의 먹고사는 수준이 유신 정권을 거치며 겨우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70년대 말 개혁개방에 진입한 중국과의 경쟁을 80년대 ‘민주화된’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 가능했을 것이다? 비현실적인 상상이다. 박정희를 향해 ‘니 무덤에 침을 뱉으마’ 비웃던 사람들조차 산업화 공로를 일정 부분 인정하게 됐으며 일각에서나마 이승만 평가 또한 제자리를 향하는 중이다.
신군부 출신 두 대통령만 예외다. 무엇보다 전두환 악마화가 이승만의 경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주 4.3과 광주 5·18 비극의 진짜 원인에 눈감은 채 모든 책임을 이 두 인물에게 떠넘겨 왔다. 혐오와 원망도 집요하다. 건국·호국의 주역 이승만과 해체 위기의 국가를 건사한 전두환이야말로 ‘대한민국=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 사람들에겐 끝내 용서 못 할 존재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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