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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우둔한 군주를 지적한 고사성어가 혼용무도(昏庸無道)다.
작게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연상된다. 선출직이 선거로 뽑혀 제왕적 인사권을 휘두르는 파급력 폐단은 지방 공무원에게는 단체장 눈치와 옳고 그름을 외면하는 조직이 됐다.
정부도 자치단체 인사권 행정을 법으로 보장해 침범할 수 없다. 기초단체 예산권도 조 단위 부터 최하가 수천 억원의 지역이 수두룩하다. 갖가지 사업 이권도 개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감시하는 감사 기관도 깊숙한 편법을 다 감독하기 어렵다.
최근 인천시 부평구는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불러 비난을 자초했다. 그곳만 그럴까. 아니라는 것이다.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박종효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1호 공약은 만수천 생태하천 사업이다. 1000억 원 단위 사업을 두고 주민들은 주차 문제 등을 지적한다.
주민 혈세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쌈지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동구 생태하천 개발은 인근 구월동 재개발이 되면 분담금으로 할 수가 있다. 시간이 말해줄 뿐인데 적자 도시 남동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포기도 모르고 몽상만 꿈꾼다는 지적이다.
최근 도시국 조직개편도 의회 거부로 무산됐다. 승진 인사 문제까지 도마 위로 올랐다. 법 규정도 지키지 않아 발목이 잡혔다. 입법 기간도 훌쩍 넘겼다. ‘박종효 호’의 무능이 알려지면서 주무부서 총무과와 관련해 어처구니가 없는 부서라고 평가되고 있다.
남동구 호의 수장은 민선 8기 박종효 구청장이다. 혼용무도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뜻으로 이어진 무도(無道)의 뜻도 기초단체지만 구청장 인사권이 있기에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일각 오피니언리더(사회지도층)들의 지적은 매섭다.
어두울 혼, 떳떳할 용, 없을 무, 길 도란 뜻을 넘어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 속 무도를 합친 말이다. 남동구 실태를 살펴보면 너무 비슷하다. 주민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
박 구청장은 소통을 강조했지만 결이 다른 불통의 상징 인물로 부상했다. 공직자들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바라지만 내부 속삭임 흐름에서 전부 눈치를 채고 있다. 학연·조직 라인에서 누굴 끌어올리려면 다른 공무원을 밀어내야 한다.
‘박종효 호’약 1년 6개월 만에 인사 잡음이 크다. 내부 갈등은 점점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총무과의 요직인 인사팀에서 총무과 최고점을 받았다고 한다. 인사과란 무엇인가. 전체 공무원의 근평을 다루는 팀이다. 내가 점수를 주는데 내가 받으면 소가 웃을 일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충격은 인사팀의 최고점 문제로 일할 맛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누구의 생각일까. 인사팀은 구청장의 복심이다. 각 부서의 최고점 순위자가 있어도 인사팀 후 순위자가 승승장구해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고 올라왔다고 하는 평가된 인심은 상식적이지 않다.
전체 근평 배수에 들면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체 최고점 공무원과 승진 의결에 있어 속이 뻔하다고 말이 많다. 구청장의 학연 의혹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 루머로 분석되길 바라지만 구청장과 같은 지역 학교 출신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추측된다.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행정직을 올리려고 한 속셈이 추후 그대로 반영될 것이란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조직을 위해 공정한 인사이길 바라는 뜻에서 추측 전망이 빗나가길 바라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내부가 술렁거려 승진은 공조직에서 매우 민감하다.
실제로 여섯 자리를 두고 5급 승진에 23명이 심사 대상자로 확정됐다. 공무원들도 잘 몰랐던 5급 별정직 비서실장의 사표로 행정직 공무원을 올리려고 한 정황에서 알게됐다. 이런 행정직 부상을 놓고 쏠림 현상이라는 소리도 나왔다. 이제 의회 의결 입법 기간도 넘었다.
남동구의 불편한 진실은 꼼수로 시작됐다는 점으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별정·행정을 바꾸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무시하고 진행하려다 규정을 어긴 법 위반으로 총무위원회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특히, 사전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리마저 있다.
사전 시뮬레이션를 돌렸다면 위법이다. 막가는 행정 인사가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은 지나쳤기에 총무과의 소관인 부서에서 규정 위반임에도 의결을 해달라는 무능이 더 입증시켜주고 있다. 같은 통속이란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의회 의결을 두고 구청장 업무 능력의 판단력 부족이 인식된다. 무능으로 귀결된 총무과 엉터리 행정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데 인사팀 승진이 감행된다면 큰일이다. 그때는 어떤 공무원이 박 구청장을 신뢰하고 일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인사는 만사로 공무원들의 목숨줄이다. 꼼수나 편파가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조직이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인사 문제는 벌써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 남동구 공조직의 대세다. 그럼에도 박 구청장이 무리수를 두고 승진을 결정한다면 조직 사기는 엉망이 될 것이다.
총무과는 법 규정도 몰라 망신을 당했다. 한 명 최종 승진자가 해당부서 인사팀에서 나온다면 그야말로 박 구청장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등 돌리는 공무원들의 저항은 클 것으로 진단된다. 구청장의 최후 승인을 보면 알게 된다는 내부 기류가 전해지고 있다.
진실은 내부 정보와 관련해 색출과 함구를 말하지 않아도 알려진다. 국장·실장·과장·팀장급·주무관·의회로 이어지는 기능은 감시까지 있어 피해갈 수 없다.
혼용무도란 뜻이 남동구를 망치는 현실과 비슷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의 잘못된 선택은 한 번으로 족하다. ‘박종효 호’는 간신을 멀리하고 구청장부터 자성하라는 성토가 거세다.
내년 22대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미로도 부여되고 있다. 박 구청장의 행보는 여론 향방에 파급 효과가 크다. 공조직의 무능한 업무 능력은 민간까지 미치는 효과가 크다. 아둔한 군주의 혼용무도란 뜻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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