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칼럼] 기업·기업인을 자유롭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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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1 00:02:40

기업 회생이 절박하다.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청된다. 특히 현실성 있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취지가 이러하기에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 국가경쟁력 강화·세계화·경제위기 극복·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등 목표에 대한 표현만 달랐을 뿐 그 구체적 방안의 핵심은 규제개혁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장 자율이 근간이다. 예컨대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채로 미뤄 두었던 사물인터넷(IoT)과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대 사정에 따라 알맞게 법을 고치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국민의 삶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우선은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할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기업경제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글·애플·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등 세계 최고기업으로 평가 받는 플랫폼 기업도 모두 미국에서 나왔다.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하는 자유로운 제도의 산물이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얻고 있는 미국 얘기다. 자연스럽게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경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진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신규 규제 1건을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2016년 강화한 결과다.

규제 혁파는 리쇼어링(Reshoring) 활성화로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 인건비가 싼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우리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의 과제가 적잖다. 법인세 인하와 보조금 지원 같은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고용유연성·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철폐 등 환경 개선이 뒷따라야 한다.

여기에 더해 요청되는 건 반(反)기업 정서 불식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와 비판이 늘어나는 현상이 우려된다.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든 기업에 대한 비판은 기업경제를 위축시킨다.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업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직장을 잃을 것이고 누군가는 재산을 날릴 것이다.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기업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진다. 결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빚어지는 부작용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누구도 기업 규제로 인한 피해를 피해 갈 수 없다.

특히 가난한 이들·직장을 잃은 사람들·취직할 기회를 상실한 젊은이들·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 경제가 나빠지면 부자들은 재산이 줄어들 뿐이지만 빈자(貧者)들의 삶은 더 궁핍해진다. 또 기업경제의 과실로부터 혜택을 얻었던 문화인들은 쪼그라든 시장에서 생존을 걱정하게 된다. 기업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큰 사회에서 경제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기업 규제 입법 원인을 ‘반기업 정서’로 지목한 뒤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겠는가.

세계는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민초의 삶을 두텁게 하고 있다. 고금동서의 ‘진리’다.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인 ‘한비자’는 “균형을 헤아려 법을 만들고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量衡設法率民萌)”며 “세상이 달라지면 일도 달라지기에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世異事殊變處方)”고 강조했다. 254년 동안의 춘추열국(春秋列國)의 역사를 기록한 중국 고대 노(魯)나라의 역사서 ‘좌전(左傳)’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법과 제도가 많아진다(國將亡必多制)!”

기업에 규제 족쇄를 채우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여, 기업과 기업인을 자유롭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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