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투표에도 의료계 반응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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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불법적인 집단행동 법에 따라 엄격 대응”
17일엔 총궐기대회 “섣부른 결정” 비판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3 13:14:00

▲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회원투표 등을 예고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1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데 이어 17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으며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사 단체가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벌인 건 2020년 8월이다. 당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가 “증원을 강행하지 않겠다”라며 물러섰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 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 추진 시 의료법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지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일 언론에 “정부와 협상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를 통해 집단 휴진에 찬성하는 응답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월 서울시의사회가 벌인 설문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회원 응답률이 76.8%로 높았다. 또한 개원의들은 의협 회원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의사 인력 증가로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의협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회원 투표를 독단적·무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투표 방식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시만 된 것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전회원이 참여하는 투표의 결과조차 범대위원장인 이필수 의협 회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껏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말도 안 되는 투표에 회원들이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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