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동구 공무원 인사 ‘사무관 승진’ 의회 무시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감사원 행정감사 법리해석 필요… 시민단체 나선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위법?… 인사 후폭풍 클 듯
사무관 한 자리 인사 두고 의회 의결 무시해 충돌 예상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8 11:0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법정원조례안 사무관 6자리 전원 행정직이 승진했는데 그중 한 자리가 별정직이다. 박종효 구청장이 행정직을 별정직 자리로 승진시키려면 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무시해 법리해석에서 위법이면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예상된다.

한편 남동구는 의회주의 절차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인사로 인해 추후 감사원 질의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일어날 전망이다. 의회도 철저히 따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불통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도 남동구 공무원법정원조례안 승진 인사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한다. ‘박종효 호 ’에 대한 행정불신이 크다.

15일자 서기관 국장급 2명과 사무관 과장급 6명이 승진됐는데 사무관급 한 자리에 인사 핵심 부서인 총무과의 인사팀장이 승진됐다.

▲ 남동구 조례와 행정직 부서 승진 내용.

총무과는 공무원 근평의 주무부서로서 총무과장도 서기관 국장으로 승진했다. 여기서 5자리 사무관급 배수에 진입하지 못하는 인사팀장 모씨 승진을 위해 하위법인 조례안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로 부상했다.

인사팀장의 근평은 5자리면 20위권 안에 속하지 않아 배수에 진입하지 못하므로 올해 승진을 할 수 없다. 배수의 지침은 이제까지 관례로 지켜왔다. 별정직 사무관이 사퇴하면서 한자리가 비어 6자리가 돼 20위가 넘는 인사팀장이 23명의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승진시키겠다고 의회로 의결을 요청하면 됐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고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라 판단한 것인지 의회로 6자리 의결을 요청했다. 갑자기 부상한 인사팀장의 근평 부상에 내부 공무원들이 충격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승진자에 포함됐다.

구청장과 학연이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청 내부에서 파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동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갑작스러운 근평 상향과 승진에 동의하지 않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부진통을 축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볼멘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의회를 무시한 것도 유분수로 이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회주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집행부는 즉각 승진을 무효로 하고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청장과 해당 부서장의 전횡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지가 인천시 인사팀 관계자에게 질의했다. A 관계자는 “두 자리가 남았다면 행정직도 승진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자리면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규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는다. 반드시 두 자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가 15일 저녁 사무관 자리가 두 자리인지 확인했다. 그 결과 남동구에서 그동안 승진자를 미루어둔 것은 아니라고 해당 총무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었다.

해당 총무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했다는 사실과 위법으로 판단받으면 책임이 뒤따를 것은 물론 행정법을 넘어 형법 처분도 주목되고 있다.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은 “15일자 집행부 승진 인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절차대로 받지 않았다면 의회를 무시한 결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강력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도 “인사 선·후가 바뀐 절차로 위법이다. 조례 규정은 하위법이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 입맛대로 승진을 의결한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무관 승진은 무리하게 아래서 근평을 끌어올려 승진을 의결한 것으로 집행부에 대해 극도로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누군가 승진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뒤따라야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승진 인사에 고참들 근평이 후 순위로 밀리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공평치 못한 인사로 일할 맛이 사라졌다고 이구동성이다. 이런 기류는 진원의 발단인 총무과, 해당국, 구청장 순으로 올라가면서 악수를 둔 것으로 그 여진이 민선 8기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가 만사’란 원칙과 상식이 빗나간 남동구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