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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주의’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이다. 문재인 시대는 청와대가 주동이 되어 ‘김정은 수석비서관’ 노릇을 했고, 여전히 검찰 권력이 국가를 주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와 국회가 힘자랑을 했다. 국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런 시대는 국민의 악몽이다.
언론부터 제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국민과 같이 하는 언론이 아니다. 정부의 나팔수 노릇만 한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이유가 없다. 언론이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에 기대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남은 것은 신뢰상실뿐이다. 공영방송은 아예 정부의 부역자 노릇을 했다. 남은 것은 조직 안의 감투뿐이었다. 그 사이 언론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중앙일보 사설(2023.12.17), 〈정치권력과 경제 정치 권력과 대형 플랫폼에 경고한 EU의 언론자유법〉, “유럽연합(EU)에 ‘언론자유법’(EU Media Freedom Act)이 생긴다. EU이사회와 집행위원회·유럽의회 대표단이 그제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형식적 통과 절차만 거치면 27개 EU 회원국에 강제력을 갖춘 법이 된다. 발효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EU의 법은 각 회원국 법률에 대해 상위법적 지위를 갖는다. 충돌 조항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이 법안에는 기자를 비롯한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감시(도청·미행 포함)와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정보 탈취 금지가 들어 있다. 언론인의 취재 경로와 비공개 취재원 접촉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강제적 수단 사용 금지 조항도 있다.
테러나 중대 범죄 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만 예외인데, 이때도 반드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은 언론사·언론인 통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법안에는 미디어 종사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각 회원국이 효과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권고도 포함돼 있다.
법안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개별 언론사 편집권 침해 금지 조항이 있다. 편집 기준을 바꾸도록 하면 위법이 된다. 또 대형 플랫폼이 이미 게재된 언론사의 콘텐트를 삭제할 경우 24시간 안에 통보하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한국 상황은 과연 어떤가. 문재인정부 시절 20여 개 언론사 소속 기자 120여 명이 공수처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게 드러났다. 종편 소속 기자가 검사와 짜고 범죄자에게 정권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까지 됐으나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정부에서도 검경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진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언론 자유라는 중대한 가치를 고려한 신중한 태도가 아쉽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43위에서 올해 47위로 내려앉았다. 대형 플랫폼(한국에선 포털)이 언론 지형을 지배하는 것은 유럽보다 한국이 심하다. EU의 ‘언론자유법’ 제정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가 동맥 경화증에 걸려있다. 권력을 감시할 언론이 없다. 언론의 그 신뢰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 사이 국회는 계속 문제를 양산한다. 다음 국회에 그 버릇 고칠 생각이 없다. 경찰은 내년부터 국정원의 해외 파트까지 맡게 된다. 그 경찰은 아직 개혁을 거부한다. 그 거부 인사를 국회로 몰고 올 모양이다.
천지일보 사설(12.19), 〈민주당 인재 영입 류삼영 전 총경의 빗나간 정치적 처신〉,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없고 감투 싸움의 정쟁만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경찰을 떠난 류삼영 전 총경을 내년 총선에 출마할 ‘3호 인재’로 영입했다.
윤석열정부에 반기를 든 인사를 내년 총선에서 윤 정부 심판 카드로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영입식에서 류 전 총경을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적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류 전 총경은 “지난 30년간 경찰 민주화·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 무너졌다. 윤 정부가 망친 것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2.23), 〈K방산 ‘숨은 전사’ 과학자들이 쓰러진다-현무 미사일 개발자 순직 이어 ‘보라매’ 연구원도 과로로 뇌사〉, 정치권은 달콤한 돈과 권력만 탐하지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총괄하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선임연구원이 최근 과로로 쓰러져 ‘뇌사(腦死)’ 상태에 빠진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21일 실험 중 폭발로 순직한 사건에 이은 비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KIDA에서 무기획득사업을 책임지는 고모(52) 분석단장은 지난달 말 서울 동대문구 KIDA에서 “몸이 안 좋다”면서 조퇴를 했다가 자택에서 쓰려졌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선임 연구원 직급인 책임연구위원으로 KF-21 전투기사업 분석단을 이끌어왔다고 한다. 최근 그는 KF-21의 첫 양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와 관련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분석해보니 KF-21 성능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돼 초도 양산 물량을 당초 계획한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개발사 측의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 서보범·신수지 기자(12.23), 〈“오늘도 허탕”… 일용직 근로자 오늘도 새벽 칼바람에 운다〉, 〈‘중국 근로자 몰려, 나이든 한국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인력시장은 중국인과 민주노총이 좌우한다. 국가와 국회는 있었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민초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문재인과 이재명은 잘 알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집 장사를 하다 일어난 일이다.
“19일 새벽 5시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삼거리 인력시장. 체감 온도 영하 11도 추위에도 인력시장 인근 길거리는 일감을 찾아 나온 근로자 400여 명으로 붐볐다. 장갑과 마스크·귀마개로 중무장한 이들은 거리에 서서 한두 시간씩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렸다. 폐기름통 속 모닥불로 언 몸을 녹이던 최모(61)씨는 “추운 것보다 일감이 없는 게 더 무섭지”라고 했다.
무서운 상속를 받아 정부와 국회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12.23), 〈ASML 신형 최첨단 장비, 첫 배송지는 인텔-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언급됐던 2나노 핵심 ‘하이 NA EUV’ 첫 출하〉,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항해 미국·한국·대만이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과 맺은 반도체 동맹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21일 ASML은 2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하이 NA EUV(극자외선) 장비’를 처음 출하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인텔의 미 오리건 반도체 공장으로 향한다. 현재 이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한 곳은 인텔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네 곳뿐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상속세로 무엇을 한 것인가? 매일경제신문 사설(12.22), 〈상속세 대신 징수한 주식도 애물단지… 낡은 세제 이대로 둘수 없다〉, “정부가 소유한 4조7000억 원 규모 넥슨 지주사 지분 공개매각이 22일 불발됐다. 넥슨 창업자 유족이 세금을 다 내지 못해 주식으로 물납한 것을 정부가 공매로 현금화하려 했지만 유찰된 것이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물납제도 역시 한계를 드러낸 만큼 상속세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NXC 주식 공매가 유찰된 표면적 이유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5조 원 가까운 지분을 통매각하는 데다 유족이 이미 경영권을 지킬 만한 주식을 갖고 있어 굳이 큰돈을 들여 지분을 사들일 이유가 없었다.
25일 2차 입찰이 시작되지만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어가거나 또 주인을 못 찾을 수 있다. 거액의 세수 확보가 지연될수록 정부 부담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상속세에서 찾는 게 옳다. 2000년 개정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압도적 1위다.
그동안 상속자산이 20배 가까이 늘었는데 상속세율은 23년째 그대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거나 일부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다음 세대로 부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필요할 때 투자와 소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 민주당은 아예 경제통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한재영 기자(12.17), 〈정통 경제관료 명맥 끊긴 巨野- 文정부 때부터 배제 기류 강해져〉, 국민 생각은 전혀 않는 민주당이다. 그들은 전투력 있는 전대협·한총련만이 필요한 정당이다. 왜 그런 발상일까?
“정통 경제관료는 과거 보수·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영입 대상 1순위였다. 장·차관 같은 고위직 출신이면 몸값이 더 높았다. 풍부한 경제지식과 정책 수립 경험은 집권당이 됐을 때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민생을 챙긴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목적도 있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 역대 국회에 포진했던 이유다. 21대 국회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씨가 말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멸하다시피 했다. 맹성규·정일영 의원 정도가 경제관료로 일한 경험이 있지만 모두 국토부 출신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김정은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경제는 폭망이다. 그리고 국민이 출산율 걱정을 한다. 정부와 국회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니, 무용지물이 아닌가?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판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말이 맞는다.
문화일보 우향화·서울 서대문구(12.22), 〈올 출생아 23만 명대로 추락, 이젠 통큰 저출산대책 필요〉,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 아닌가? “한때 4.53명(1970년)까지 갔던 우리의 출산율이 이제 0.7명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아 노동력은 물론 국가 자체가 소멸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0.7명임에 대해 지금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그다음 세대에는 25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지 상당히 되어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40만 명을 밑돌며 실제로는 35만 명 정도가 되리라 본다.
올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대로 추락해 학교 붕괴로 이어지고 국가시스템 전체에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그간 역대 정부마다 나름대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 대처했지만 실효를 거둔 정부는 없었고, 2006년 이후 여태껏 퍼부은 금액만도 380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다.
저출산 대책이 고작 출산장려금 몇 푼에 그쳐 출산에 따른 양육 및 보육·교육비 부담·집 마련 등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젊은 세대를 제대로 이해 못 한 정책이거나 너무 소극적인 지원이 큰 원인이 되고 젊은이들의 무자녀 생활의 여유와 편함, 굳이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의무감 소멸,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해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통 큰 대책이 시급하다.”
문화일보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12.22), 〈새해 경제 화두는 ‘민간 역동성’ 강화[포럼]〉, 1987년 체제는 문제가 있다. 그걸 ‘민주화’로 생각하는 군상들은 반성할 일이다. 지구촌이 운동권 논리로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코드는 북한밖에 통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이 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산다.
“새 경제팀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해마다 떨어졌고, 이전 정권들은 개혁보다는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떨어뜨렸다. 새 경제팀은 문재인정부가 파탄 낸 경제를 살리면서도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모순적 목표가 동시에 제시되고 모순적 대책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는 올려야 하고 고금리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리를 정상화해야 하고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자산시장의 구조개혁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이 없으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물가 수준보다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은 적은 부작용으로 선호되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연착륙 정책은 디스인플레이션 정책과 단기적 대증요법 정책으로 구성된다. 외부 경제 환경이 호전되지 않으면 연착륙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문 정권이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는 5년이 걸리지 않았지만 경제 정상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올해 3분기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7000명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투자 증가와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경제를 살릴 수도 없다.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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