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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이 심하다. 갈등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 서로 믿지 못할 사회 체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모품 지식인이 늘렸다. 이젠 마음을 다잡고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공적 부문에서부터 정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게 된다.
입법·사법·행정이 한 팩으로 움직인다. 경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밖에서 감시하는 언론이 또한 한 팩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국민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공화주의 정상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최후의 보류인 언론마저 믿지 못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2024.4.24),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시사주간지 시사IN이 2020년 발표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유튜브가 꼽혔습니다. 4·10 총선 당일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에도 이목이 쏠렸습니다. 유튜브 개표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개표공장’에 20만 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2020년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전 세계 슈퍼챗(실시간 후원) 1위를 기록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신문도 지상파도 종편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언론이 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애국혁명을 일으킵시다!” 2017년 2월 서울시청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 사회자의 발언입니다.
시사·정치 유튜브의 성장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TV조선 등 보수언론이 국정농단 보도를 주도하자 보수언론과 일부 보수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보수 지지층은 자신들을 대변해 줄 언론을 찾아 나섰고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서, 취향에 따른 추천이 이뤄지고,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유튜브는 이들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우유부단 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입원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5.2), 〈황교안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 중 쓰러져 입원〉,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탈진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모 병원에 입원 후 회복 중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차에 이송돼 인근 병원으로 간 황 전 총리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입원했으며 증상명은 ‘탈진’으로 나왔다. 현재는 의식을 찾아 휴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본지에 “부정선서 수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확산하려고 쉼 없이 달려 온 결과 누적된 피로로 몸이 버티지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놨다.
입원 중 의식을 찾은 황 전 총리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검찰의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선관위가 채용 비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감사원이 비리를 밝히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관위 채용 비리 공표가 부정선거 수사 개시 신호탄이 맞느냐고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썩고 병든 선관위가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선거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부고(05.02), 〈김광찬 고교연합 초대 사무총장이 2일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 강남역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년간 잇달아 개최됐던 부정선거 진실 규명 촉구 집회에서 국체와 헌정질서 사수를 화두로 최일선에 나서는 등 자유우파 시민 운동에 힘을 쏟아왔다. 시민사회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주관할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정선거 원인에 대해 탈북자는 이렇게 기술을 한다. 결국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체제를 엉뚱하게 이용했다는 결론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한다’라는 미디어오늘의 의문점이 풀린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5.3), 〈김정은을 살려주고 남북 공존의 길 택한 좌파들〉, “우선 좌파들은 한국식 흡수통일을 반대한다고 말하면 그거야 좌파들은 북한 김씨 가문에 충성하는 자들이니까 응당하다고 누구나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좌파들이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최고의 이유는 북한 대남연락소 문서고에 있는 간첩 명단, 충성 맹세한 자 명단, 노동당에 몰래 가입한자 명단, 북한 여자 끌어안은 자 명단, 친북단체 가입자 명단 등 수백 만 명 역적의 이름이 적힌 증거자료가 쏟아져 나올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4.3사건 4.19, 5.18 등으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과연 저희들의 죄상이 공개되기를 바라겠는가? 상상을 해보라. 애국자라고 흔들대던 자가 거물급 간첩이고 대단한 정치인이라던 자가 반역자이고. 각종 민주화유공자라던 자가 뻥쟁이고, 청렴하다던 목사와 신부가 북한 여인의 품에서 뒹구는 사진이 나오면 그자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좌파들은 정은이가 살아야 자기들도 살 수 있음을 너무 잘 알기에 한·미 주도의 흡수통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들이 베트남 식 적화통일은 찬성하는가? 아니다. 그것도 반대한다. 그 이유 역시 좌파들이 자기들의 목숨과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다.
지금 한국 좌파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하다. 이제는 좌파들이 정권은 물론 국가의 모든 분야를 깔고 앉았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며 국가와 기업들의 돈을 수없 이 착복한다. 솔직히 지금의 한국은 종북·친중 좌파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상천국이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한국을 깔고 앉으면 어찌 되겠는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불허하는 공산당이 좌파들의 그 많은 돈과 자산과 권력을 그냥 두겠는가? 아니다.”
좌우를 떠나서 민주공화주의 헌법 체계에서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성서 테살로니카 신자에게 보낸 둘째 서간 3장 6절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 가치·규범·믿음 등 문화의 요소가 사회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아니라면 체계(system)에서 전문화가 이뤄지면 역할과 역할 기대로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 책임의식이 강화되는 것이다. 물론 갈등적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통합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나 좌익도 ‘통일’을 원한다면 결론은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통합이라는 요소가 필요케 된다.
전문사회로 간다면 수렵과 채취의 방식은 아니다. 그런 혁명적 잣대를 사용하면 수 없이 많은 살상이 일어난다. 김일성의 폭력과 테러가 이뤄진다면 그 사회는 아비규환이다. 파슨스는 체계의 방법으로 다른 사회통합론을 폈다. 그는 행위론을 체제에 편입시켰다. 그의 이론이 대공황을 겪은 미국의 탈출구를 제시한 것이다.
과거의 갈등적 요소, 즉 가치·규범·믿음 등을 따질 필요가 없이, 파슨스는 체제 이론(1951)으로 사회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그게 다원주의 입장이다. 하버마스는 탈코트 파슨스를 해석하면서 “기능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 사이의 차이가 동시에 수평화된다는 사실이다. 양자는 통합(integration)으로 합쳐진다.
이로써 ‘행위와 체계’라는 두 패러다임이 결합됨으로써 생겨났던 접합지점이 눈에 띄지 않게 된다. 파슨스는 이후부터 가치와 규법을 통해 산출되는 행위연관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단념하고 그저 일반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말하기로-중요하지만 결코 명시적으로 표현된 바 없는-결정을 내린다”(juergen Habermas, 1987/2003: 378).
물론 공공부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86운동권 세력은 ‘지구촌’ 하에 생존법을 익히지 않았다. 체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전문화 훈련이 되지 않으니 책임의식이 불분명하다. 더욱이 AI 시대는 계속적 딥러닝(deep learning)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규범·믿음 등 문화체계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각자가 문화지체 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산업화의 도시 울산 시민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산업현장을 떠나고 있다. 새로운 도시는 그들에게 낯설기만 하다. 그 군상들이 정치권에 몰린다면 공공부문에 문제가 생긴다. 경제에 몰입하면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경색되고 안보 이슈로 몰고 가면 안보가 흔들린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5.3), 〈‘해병대원 특검법’ 대통령실·야 충돌〉, 분단 국가에서 ‘해병대원 특검’이 안보에 무슨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군의 정치화는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된다. 모든 사회체계로 정치로 풀어간다.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모양 아마추어 집단으로 변한다. 더욱이 체제 밖에 있는 언론이 한 팩이 되어 움직이면 체제 운영은 거덜난다.
효율성의 체제로 풀 수 없다면 행위의 가치·규범·믿음의 체제로 풀어야 한다. 선악의 잣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재현된다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어제도 그 일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은 즉각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 사흘 만에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불참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고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민주당이 추린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 기간 20일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신유경 기자(5.2), 〈민주당, 일정 바꿔 기습상정…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또 반복되나〉,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여야가 전날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며 어렵게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 됐다.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마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도중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추가로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기습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를 했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채상병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임을 환기한 뒤 “신속처리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여러 고려 끝에 오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광찬 전 사무총장과 황교안 전 총리는 그런 짓 그만하라고 한다. 유튜브 뉴스데일리베스트(5.2), 〈채용비리와 조작선거의 상관관계. 투표관리관 직인은 없었다. 검정 팬으로 안 보이게 쓱쓱!〉, 이런 부정선거를 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거덜 내고 있다. 국회의원은 체제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관리할 입장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입법·사법·행정·언론이 한 팩으로 움직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북한식 아마추어 집단이다.
시스템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효율성이 생기고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01), 〈또다시 세수 급감, 추경은커녕 내년 예산도 긴축 불가피〉, 국민은 안보와 경제를 보면서 한숨을 쉰다. 유듀브를 신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꼴이 보기 싫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이나 덜 걷혀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전망한 국세 진도율도 23.1%에 그쳤다.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진도율(25.9%)보다 많이 낮다. 56조 원이나 모자란 지난해의 최악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국세 펑크’가 계속될 공산이 커졌다.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부진이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법인세 납부 2위인 SK하이닉스도 내지 않았다. 기업들 성과급 감소로 1분기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3대 주요 세목 중에서는 그나마 부가가치세가 예상대로 걷혔다.
이런 와중에 4월까지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가 6월 말까지 연장돼 15조3000억 원으로 잡힌 교통환경에너지세 수입도 미달할 전망이다. 9년 만에 가장 낮은 국세 징수 진도율을 보면 올해도 건전재정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약간의 ‘잡수입’은 있지만 나라 살림을 세금에 기대는 예산 구조에서 경기가 급상승하지 않는 한 뻔한 예상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잡았지만 4%를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측이다. 국가채무도 GDP 대비 50%를 넘어서 1127조 원(2023년 말 기준)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60조 원 늘었는데 빚 갚느라 또 빚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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