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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연결 사회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카톡 김병준 강남대 교수(5.11)는 ‘기업의 생태계 보존과 NGO 역할’의 운을 띄운다. 대부분의 국민은 4.15·4.10 부정선거·‘의대 2000명의 증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게 국내 문제다.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부질없는 짓이다. 그것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물적 토대’ 확보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 등 관리기구의 상생·협력에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기대해 봄직하다.
이는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가면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 집단을 꼭 닮았다. 공무원은 많아지고 할 일이 없으니 별별 통제 짓을 서슴없이 한다. 선관위·복지부가 이상한 북풍을 일으킨다. 선관위는 선거에 차이나·북한을 불러들이고, 복지부는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통제하고, 감염병 빌미로 전 국민의 생명을 관리하고자 한다.
그것도 중국까지 불러와서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놓는다. 영혼 없는 공무원 숫자가 점점 불어난다. 청와대 400명, 세종시 공무원 등 117만 명 공무원이 이런 통제를 계속하면, 국민의 ‘행복’은 멀어지고 갈수록 공무원의 신뢰와 믿음은 땅에 떨어진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기계에 비교했다. “기계는 생명이 없지만 옹고된 정신이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자기를 위해 봉사하로록 인간을 강제하고, 실제 공장에서 그것처럼, 노동의 일상을 그렇게 지배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것이다”(Juergen Habermas, 1987/2003: 478). 그러나 민주공화주의에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있어 생활세계를 확보한다. 관료제 안에서도 국민의 생활세계는 상징적 구조들에 대해 중립적 태도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조직들에게 자율성을 확보케 한다.
차이나·북한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국가가 가짐으로써 생활세계를 국가가 지배한다. 상징도 국가가 정한 상징만을 통용케 한다. 그들의 관료제는 기계와 같이 움직인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05.09), 〈곳곳에 감시초소 ‘창살 없는 감옥’〉, 북한 관리는 인민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당간부의 군상들이다. 사적 생활세계가 존재치 않는 곳이다.
“북한 체제의 특징은 바로 일당 독재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주민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중국 국경에서 촬영한 북한 주민의 실제 모습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딜 가나 감시초소와 검문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국경 초소에 국경검열관이라는 군인이 있는 것은 물론 마을 단위까지 촘촘하게 검문소가 세워져 있어 자유로운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침 압록강 너머로 달구지를 타고 가는 북한 주민이 보여 급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런데 그 뒤 배경을 확대해서 보니 감시초소가 보였고 빨간색 선전구호가 선명히 드러났다.
‘모두 다 인민반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자’는 구호가 달린 ‘혜탄동22초소’였다. 혜탄동은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동네로 22초소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한 수많은 초소가 길목마다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AI 초연결 사회 80억 명의 인구를 상대로 ‘지구촌 삶’을 꾸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의 교육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5.9), 〈엘리트 교육, 사람을 만드나 괴물을 만드나〉, 사회 엘리트가 ‘괴물’로 길러져 공공직 종사자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역사에는 가정(if)이란 없다. 어떠한 가정을 붙이더라도 역사와 다른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市場)도 예측하기 어렵다. 금리·환율·주가·부동산 가격·원자재 수급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미래 또한 알기 어렵다. 역사와 경제는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이 총체적으로 모인 총합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다. 한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인간 행태의 총합을 해석하고 그 흐름을 가늠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교육이 대학입시에 맞추어져 있는 바람에 기초학력 미달·학력 격차·대학 서열화·공교육 붕괴 등 숱한 문제에 부딪혀 있음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학생 10명 중 한 명 이상이 수학을 포기한다는 ‘수포자’의 경우 대학 탈락 기준으로 수학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발생했다. 수학에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바람에 수포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을 일률적인 잣대로 가르치는 ‘붕어빵 교육’에서 특정 과목 점수가 탈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교육 문제이다.”
사회의 엘리트가 ‘기계’로 변해있다. 법원이 기계로 변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괴물이 된 북한 당간부는 ‘기계’적 통제를 원한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5.11), 〈북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서 2년간 개인정보 1014㎇ 빼 가〉, 빼 가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면 법원이 가장 지체된 조직임으로 작동함이 틀림없다.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사회통합을 ‘기계’ 원리로 가능케 한다.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문제가 된 부정선거를 선관위와 대법원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그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맡긴다면 사회는 경직되게 마련이다.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생활세계를 보장해 줄 생각이 없다.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Lazarus)’로 추정되는 집단이 법원 전산망에서 2년간 1014㎇에 달하는 자료를 해킹해 빼간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대법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정보원·검찰청 등과 합동으로 ‘법원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판단했다.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으로 유명한 북한의 해킹조직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2월10일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라자루스를 지정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고, 2021년 6월29일부터 2023년 2월9일까지 1014㎇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킹이 사회를 흔들면 공무원은 김영삼정부에서 깐 초고속정보망을 손봐야 한다. 그런데 괴물의 된 ‘기계’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정부는 국민을 ‘기계’로 만들고, 국회는 규제를 양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다.
경직된 공공부문·기업 관료제에 사적 생활세계의 상징을 불어넣을 전문직의 비정부조직(NGO)을 필요로 하게 된다. 김병준 교수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교육·인권·사회·문화·국제경제·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인 시장실패 요인을 정부가 직접 하기에는 우선순위나 능력범위에서 부담스러울 경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비영리적·비정부적 민간의 자발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NGO의 활동들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는 긍정적 작용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이익집단화, 또다른 지대추구자), 특정 정치집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부정적 작용도 수행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고, 특히 정부에 의한 보조금 혜택이 무분별하게 지원되어서는 곤란함, 극단적인 경우 NGO의 존재가 기업가치 극대화의 선순환을 가로 막고 생태계 파괴로 연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전문집단인 NGO는 초연결사회 환경에 따라 기본권의 생활세계 ‘재봉건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사회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김 교수는 그 장점으로 “NGO는 기업의 자유경쟁체제에서 외부불경제로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제3자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임에는 틀림 없다.
따라서 기업과 NGO는 상호 독립적인 바탕 위에서 상생과 협력을 수반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공통집합인 공유가치 창출(CSV)을 수행하여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가능하게 한다. 결국 NGO와 기업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의지와 창의성에 기초한 생존’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의 정책상의 미세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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