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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추는 정점에 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인간의 역사도 그게 반복되면서 변증법적 발전을 한다. 그게 과학의 세계이다. 민주공화주의 원조인 스토아학파도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면서 변증법적 발전을 기대했다. 그리고 스토아인들은 자연·논리 그리고 윤리를 강조했다. 물론 자연과 논리는 인간 이성의 영역이고, 윤리는 인간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복잡하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윤리도 자연과 논리의 세계로 귀결이 된다. 자연법이 설득을 얻는 것도 자연·논리·윤리 등 이성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막스 베버는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주의하, 즉 ‘법의 지배’ 하에서는 판사의 책임의식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사법부의 사전적 의미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담당한다. 즉, 사법부(司法府)는 재판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분쟁 해결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 공동체를 통합하고 질서를 줘야 할 사법부가 사법부(私法府)가 되었다. 국민 갈등 비용을 사법부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갚아줘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세력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게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진이 작성했던 취임사 초고에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즉석에서 삽입시켰다. 한 관계자는 ‘취임식 일주일 전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먼저 이 개념을 꺼냈다’고 했다. 한 비서진은 “윤 대통령에 따르면 좌우를 따지지 않고 증거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을 반지성주의자로 규정했다.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라고 했다”(최경훈·양지호. 2022.5.11).
법조 출신답게 사회정의 즉 공동체 유지를 앞세웠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공약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2024.5.13),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미래 국민행복을 위한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금 ‘의대 2000 증원’에 올인하고 있다. 그게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일지 의문이다. ‘영혼 없는 관리’에게 국가 백년 대계를 맡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교육개혁일지 의문이다.
외국인도 같은 최저임금으로 국부는 줄줄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 꼭 주인 없는 공공부문 문화와 같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노동개혁 부문에서 노조 회계 공시 강화·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근절 등의 진전이 있었을 뿐 역동경제를 위해 필요한 노동유연성 제고 등은 손도 대지 못했다.
교육개혁에서도 30개 글로컬대학 지원 등 성과가 있었지만 초·중·고의 공교육 부실이나 좌편향 교과서와 전교조로 좌편향 청년이 양산되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다. 연금개혁을 위해 2022년 7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게 되었다.”
법조 출신의 개그가 계속 된다. 진정 사법부(私法府)임에 틀림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5.13),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 이런 경우가 있나〉, 이 법조인도 ‘깐부’인가?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8월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로 각계에서 천거한 인사들 가운데 심사를 받는 데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한지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인데, 이 명단에 이 전 후보자가 포함됐다. 이 전 후보자가 대법관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비롯한 재산신고 누락 등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들 때문이었다.
이 전 후보자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낙마 이후 이 사안에 대해 심사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 전 후보자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사법부의 책임윤리가 도마 위에 오른다. 중앙일보 사설(5.13), 〈‘늑장 대응’이 키운 북한 해킹 피해… 총체적 대책 시급〉. ‘깐부’를 양산하는, 즉 ‘영혼 없는 공무원’과 정치인을 탄생시키는 이유가 밝혀졌다. 공직에 설치는 인사기록·비리기록은 북한·중국 손에 있다고 한다. 북한·중국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짓말이 아니다. 북한은 국내 요직 임명에 ‘깐부’를 주로 원한다.
“북한 해킹 조직이 2년 넘게 국내 법원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두고 방대한 자료를 빼내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제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과의 합동수사 결과다. 법원 전산망에 대한 북한 해커의 침입은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9일까지 적어도 2년1개월간 이뤄졌다.
이 기간에 1014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가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빠져나갔다. 외부로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각종 금융정보·의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법원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대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한둘이 아니다. 법원은 일반 국민의 신상 정보와 함께 주요 국가기관·기업들이 제출한 문서 등 방대한 자료를 보관 중이다. 이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심각한 경우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2년 넘게 악성코드 침입을 몰랐다는 건 그동안 법원 전산망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1년 1월 이전에도 이미 악성코드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안 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삭제돼 더는 밝힐 수 없었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책임윤리뿐만 아니라 경제를 지켜주는 버팀돌은 원전이다. 최태원 원장이 말하는 ‘반도체의 고대역폭메모리(HBM)’는 값싼 고성능 원전이 활성화될 때 가능하다. 인공지능(AI)·전기차의 승패는 값싼 전기에서 온다. 오정근 원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최 회장은 2일 대한상의 회장 연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더 이상 미뤄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반도체·전기차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비 후원 등을 통해 직접 경쟁에 뛰어들고 저출생·저성장 등 그동안 한국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나 기업 모두 기존 방식대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였던 한국은 최근 반도체의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거듭나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사고와 혁신 그리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국민 인식 △규제개혁 △시장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창업 활성화 △벤처금융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조재희·석남준·강다은 기자(5.13), 〈‘전기 먹는 하마’ AI·전기차 폭증… 세계가 電力 확보 전쟁〉, “1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신설을 제한하는 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세계 데이터센터 6686곳 중 5%에 육박하는 320개가 몰려 있어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로 불리는 버지니아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영국 런던시는 2022년 ‘데이터센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깐깐하게 보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한시적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기도 했다.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 생기며 전기를 빨아들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통 산업 선진국에서 때아닌 ‘구전난(求電難·electricity shortage)’이 벌어지고 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전기 구하기 전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기 걱정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량은 인구 1억2000만 명인 일본이 한 해 동안 쓰는 전기량(939TWh)과 같아진다. 204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한 해 판매되는 전기차가 소비하는 전력량만 1GW(기가와트)급 원자력발전소 40개를 돌려야 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전기차·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인공지능(AI)과 AI 반도체·이차전지 등 현재는 물론 미래 먹거리로 세계 각국과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최첨단 산업은 모두 ‘전기 먹는 하마’라는 공통점이 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전기가 100년이 지난 AI혁명 시대에 또다시 산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는 3월 “내년에는 AI용 반도체를 모두 구동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원전의 공신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다. 북한이 혐오하는 대통령들이다. 그들은 국가 장래 발전을 위해 할 일을 한 인사들이다. 그리고 안보를 책임질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순조로운 발전을 한다. 서울신문 허백윤 기자(5.12), 〈55년간 영공 지킨 F-4 팬텀, 고별 국토순례 비행〉, 결국 자연을 지키고 기술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발전되었다. 미국은 월남파병의 대가의 일부로 한국에 1000만 달러를 기부해 1965년 KIST를 설립하였다.
그 발전이 계속되었다. 그 사이 법조는 이성을 상실하고 책임윤리와 역사의식을 도외시한 것이다. K-4과 원전 등 기계의 안보적·경제적 역할도 못한 관료제가 아니었나? 자연과 논리 그리고 윤리를 상실한 그들이었다. 헌법정신의 자연법과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4.15·4.10 부정선거도 그 문화에서 왔다.
“대한민국 영공을 55년간 지켜 온 F-4 팬텀이 다음달 퇴역식을 앞두고 9일 49년 만의 고별 국토순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공군이 12일 밝혔다. 마지막 비행에 나선 제10전투비행단 제153전투비행대대 소속 F-4E 4기는 ‘필승편대’로 불렸다. 1975년 안보 위기가 현실화하자 국민이 모은 방위성금 163억 원 가운데 71억 원으로 구매한 F-4D 5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붙여 준 필승편대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다.
당시 F-4D 필승편대는 전국 12개 도시 상공을 순회 비행하며 국민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전투기 4대 중 2대에는 한국 공군 팬텀의 과거 도색이었던 정글 위장 무늬와 연회색을 복원해 의미를 더했다. 편대는 모(母)기지인 수원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상공을 역 V자 모양인 ‘핑거팁’ 대형으로 편대비행했다. 촬영을 위해 F-15K 2대도 합류했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캠프험프리스가 있는 평택,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 상공을 날아 공군의 핵심 기지인 충주·청주 상공을 통과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다. 편대는 한국 중공업과 무역 성장을 이끈 포항·울산·부산·거제를 지나 ‘팬텀의 고향’ 대구기지에서 재급유했다. 대구기지는 1969년 7월 미국이 공여한 F-4D 인수식이 열린 곳으로 한국은 당대 세계 최강 전투기였던 F-4D의 네 번째 운용국이 되면서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사천 하늘에서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2대가 합류해 한국 공군의 세대교체를 기념했다. 한국 전투기의 과거(F-4E)·현재(F-15K)·미래(KF-21)가 다 함께 비행한 것이다. KF-21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서 ‘대선배’ 팬텀의 노고와 활약에 경의를 표한 뒤 복귀했다. 필승편대는 가거도·군산 등을 거쳐 3시간여의 국토 순례 비행을 마치고 수원기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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