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인증기준 완화 통한 생플라스틱 산업 육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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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시장 형성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해야”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3 10:41:23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발간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환경오염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인증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극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분해 플라스틱은 밭·산림 등 토양에서 24개월 이내 90% 분해(토양생분해)되거나 산소가 공급되는 분해 시설에서 단기간 분해(산업퇴비화)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규모는 460만5000t으로 2022년 대비 5.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SK리비오·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 및 생산에 나서는 중이다.

특히 LG화학은 충남 서산에 5만t 규모 석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설립해 올해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 12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을 제정할 전망인데 생분해 플라스틱은 오염감축을 위한 대체품으로 고려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은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을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의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 정부는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의무화했고 일부 주에서는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포장재를 장려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중국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고 일본은 2030년까지 바이오플라스틱을 200만t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협은 우리나라도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토양생분화와 산업퇴비화 중 하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중 산업퇴비화 제품은 단순 매립 시 분해에 한계가 있는 탓에 2025년부터 인증이 종료된다.

한경협은 미국·중국·일본 등은 여전히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경쟁 차원에서도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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