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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k㎡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 0.20%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7.7k㎡, 대전 16.3k㎡, 부산 11.2k㎡를 중심으로 해제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서(연 0~1% 내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취소·완료된 지역, 지각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그러나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 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약 2만k㎡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10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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