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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반기에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 수 있는 제도인 ‘책무구조도’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계획’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일부 금융지주·은행(44개사)와 보험사·금융투자업자(67개사 중 일부)가 책무구조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은 업권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제도를 도입한 66개사 중 2025년 정기감사를 받는 18개 사를 제외한 44개 사가 검사대상이다. 이중 8개 금융지주와 은행사의 경우(지주 1, 시중은행 5, 지방은행 1, 외은지점 1)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나머지 지주사와 은행은 서면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주사 및 은행에 대해서는 하반기 점검을 목표로 일정을 수립 중이다.
실태점검 내용은 지주사와 은행 각 사의 대표이사·이사회가 제대로 책무구조도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등이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를 총괄해 관리할 의무를 지켰는지, 이사회에 보고는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사회의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체계를 설계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적용된 대형 금융투자업자 37개사 및 보험회사 30개사 중 일부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사전 점검에서 밝혀진 미숙한 점을 제대로 개선했는지, 전반적인 시스템은 구축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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