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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는 33.9㎞ 길이를 자랑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며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상태다. 기존 세계최장 방조제 네덜란드 자위더르 방조제보다 약 1.4㎞ 긴 것이다. 이 방조제가 준공 5주년을 맞았다. 방조제의 준공으로 점차 간척지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스카이데일리
유럽의 간척왕국 네덜란드 자위더르 방조제(32.5㎞)보다 약 1.4㎞ 길며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 방조제가 오늘(27일)로 준공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 방조제의 준공으로 내부시설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또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도드라지지 않아 점차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두고 계획과 방안만이 난무하다며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완구 사퇴, 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답보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설치를 추진 중이던 총리실 내 새만금추진지원단 설립이 암초를 만났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리실 내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 총리 역시 이를 두고 “새만금을 국가사업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해 기대감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원외교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때 발견된 성완종 리스트의 등장으로 급기야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앞날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 ⓒ스카이데일리
신임 총리 인선을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청와대는 신임 총리에 대한 발언을 아끼는 상황이다. 자칫 청와대가 신임한 신임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경우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예상되는 등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설사 청와대가 신임 총리후보자를 곧바로 선임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어 향후 1개월가량의 국정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태다.
각종 국정 현안들이 밀린 상태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추진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당장의 지원단 설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모 부처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토부 새만금개발청이 관장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해수부 등의 관계부처 역시 일정부분 관할하고 있어 속도의 추진이 더딘 것은 분명하다”며 “총리실 산하 지원단이 설치된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무작정 지원단 설치만 바라봐선 안된다”고 조언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느정도 교통정리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MOU 4년 묵묵부답 삼성…신공항·KTX 등 인프라 정리 해답 없는 논란
새만금 사업은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아래 실행됐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외곽시설(방조제 건설 등)을 확충하고 이후 간척이 진행되는 10년 동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3월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은 크게 아홉 가지 목표를 두고있다. 농업단지조성, 첨단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관광단지, 배후도시, 국제업무단지, 신항만물류단지, 과학연구단지, FDI 첨단산업단지 등이 그것이다.
▲ 자료: 새만금개발청 ⓒ스카이데일리
최초 목표였던 농업단지조성은 친환경 복합농업과 생태작물 재배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첨단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은 각종 첨단 산업 기업 등을 유치해 미래 친환경·첨단 산업·활력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형 관광과 해양레저의 관광도시 육성,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 기반을 위한 국제 업무단지, 아시아 중심 거점항 도입, 과학연구단지 등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
당시 이 같은 계획안이 발표되고 한달 후 국무총리실, 삼성그룹, 전라북도 등은 새만금 일대에 태양 전지와 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 등 그린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삼성 측은 새만금 2단계 개발부지 중 신·재생에너지 용지 11.5㎢에 오는 2021년부터 7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어떤 후속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기관 등은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벌써 4년째 아무런 후속 발표가 없는 점을 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후문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삼성 측과의 MOU를 제외하면 대규모 MOU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데 있다.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총 80곳으로 투자규모는 13조7900억원이다. 이 중 약 7조6000억원의 투자를 삼성이 약속한 상태다. 심지어 이들 MOU를 체결한 기업들 중 극히 일부분만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급기야 지난해 말 전라북도는 투자 약속만 한 채 투자시기를 저울질하며 본 계약을 미루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신공항 추진도 사실상 가로 막혔다. 전라북도 측이 현재 군산공항을 국제선으로 추진하는 상태다. 새만금을 둘러 본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었다.
▲ 자료: 새만금개발청 ⓒ스카이데일리
전라북도의 이 같은 추진은 인근 지자체의 반발의 단서가 됐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의 항공수요 분산 등을 우려해 각각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 정부 측의 사전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 입찰이 진행 중이지만 새만금신공항 건설의 경우 필요성만 제기된 상태며 정부 측도 이에 대한 아무 대책도 반응도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 “기업유치, 새만금 성공여부 가를 것”…규제완화 촉구
방조제 준공 5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그야말로 ‘반토막’으로 준 상태다. 방조제가 완공된 2010년 854만명의 관광객들이 새만금을 찾았지만 해마다 관광객의 수가 감소하더니 지난해 418만명의 관광객만이 새만금을 찾았다.
일각에서는 방문객의 재방문을 이끌 요소가 부족하다며 관광객들의 유입을 꾀할 상품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경고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은 ‘세계 최장 방조제’라는 것 외에 특별할 것이 없다”면서 “서해안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횟집들만이 즐비한 상태서 방조제를 보기위해 방문한 관광객을 다시 이끌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만금개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는 새만금여행코스 역시 부실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종교역사코스라 해서 교회나 절을 나열한 것을 보고 문제가 깊다고 생각했다”며 “관광 상품은 그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새만금청의 고민이 부족해보였다”고 질타했다.
▲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한 총리실 내 ‘새만금추진지원단’ 설립이 사실상 잠정 연기됐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5주년을 맞은 오늘(27일) 새만금사업은 각종 계획만 무성한 채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새만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업유치가 필수라며 총리실 산하 지원단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스카이데일리
일각에서는 관광이 새만금의 목적이 주가 아님을 강조하며 기업들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유치는 인구유입을 꾀해 도시 등의 발전이 가능하며 또 각종 내수경기 또한 활성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
국내 모 대학 도시개발학과 교수는 “새만금의 경우 땅이 생겼을 뿐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빨리 도시가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기업 등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업들에게 무리하게 투자하라고 종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새만금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세제혜택이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혈세가 수조원이 투입된 사업을 이제 와서 안 할 수도 없다”며 “시작이 아닌 발전을 꾀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중앙정부의 조속한 대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산하 지원단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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