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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을 예탁기관에 보관해 거래는 당사자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이루어 지는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이에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현행 실물증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증권제 도입 논의가 거듭됐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10여년째 미뤄지고 있었다. 이것은 1983년 덴마크가 세계최초로 도입한 이후 그 실효성과 투명성이 검증돼 이후 OECD 국가중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을 제외한 31개국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증권법 도입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기업과 관련해 새로운 핀테크 기반 사업의 출현가능성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가 21일 금융위가 제정·추진을 발표한 전자증권법에 대해 상세히 다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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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열풍과 더불어 핀테크 기반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전경 ⓒ스카이데일리
주요 선진국 이미 도입…전자증권법 국내도입 가속화
2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은 발행, 양도, 상환, 담보 등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기존 실물증권인 종이에 의존하지 않고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서만 거래된다는 것이 골자다.
실물증권을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기존 종이 증권은 전자증권화 된다.
전자증권법의 도입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핀테크 열풍에 가세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도입하니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자증권법을 IT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이 이제 와서 시행을 위한 재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며 “그나마 진행된다고 하니 환영한다”고 말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전자증권법 시행이 이뤄지면 유통 필요성이 높고 현재 이미 의무 예탁되는 증권은 전자증권화된다. 해당 증권은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전자증권화는 법정 의무화된다.
단, ▲CP ▲하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경우는 현실적으로 양도제한이나, 계약의 개별적·비정형성으로 인해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물 예탁이 불가피한 CP나 ‘금’에 대한 예탁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예탁제도 근거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에 예탁대상이 되어온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증권화가 가능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 자료: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채권의 경우 거래규모 등 측면에서 의무화 필요가 크지않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전자증권화로 인한 증권의 발행 및 유통비용 감소 등 혜택이 상당해 대부분 전자증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현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한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위탁을 받은 증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각각 관리한다. 하나의 기관이 아닌 두 기관을 둔 것은 전자증권의 경우 전산적 오류가 날것에 대비한 것이다. 각 계좌 간 총합의 일치 여부가 전산적으로 상호 확인될 수 있도록 교차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혹시 모를 전자증권의 오류에 대비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전자증권의 오류로 초과분이 발생해 실제 발행된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등록되는 경우는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초과분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도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때는 예탁결제원과 금융회사들이 연대 부담한다.
전자적·전사적·실시간 관리, 전자증권 어떤 이점있나
전자증권화시 가장 큰 이점은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 제조·교부·보관 등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 자료: 금융위원회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이는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유통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금융위는 실물증권의 유통시 발생가능한 분실이나 위조 위험도 제거 할 수 있다고 예상됐다.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 방지 및 ‘5% 보유공시’ 실효성 강화로 증권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핀테크 사업에 기반을 마련해주는 핀테크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업을 비롯해 관련 업계에 다양한 플랫폼 등장을 촉진시켜 새로운 핀테크 업종의 출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전자증권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회 주변에서 금융위의 강력한 입법 의지가 확인된 이상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 법안 통과 후 3년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께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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