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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대로 확정됐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이 한·미·일 3각 동맹을 통해 추진하는 다중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 이는 한국의 안보·외교는 물론 경제적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가장 불만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수입규제와 무역장벽 등 무역보복을 할 경우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내 혐한 정서로 인한 불매 운동이 이어질 경우 그 피해액은 외환위기를 능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은 한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에 중국이 무역 보복 등으로 압력을 가해 오는 것은 부당하며, 중국의 압력에 대해 정부가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나섰다. 스카이데일리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기인한 ‘혐한’과 ‘혐중’ 등 양국 간 갈등 고조와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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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사드(THAAD)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내 반한 기류가 포착됐다. 중국 네티즌의 90%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한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고 답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대륙답지 못한 중국의 수준이하 옹졸한 협박이자 주권침해”라면서 ‘혐중’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중국은 경제를 통해 이를 행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업화신식화부에서 발표한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업체 중 삼성SDI와 LG화학이 누락된 것을 두고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외교 당국은 중국 자동차업체의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생산 중단 결정은 사드 배치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전기차 비관세 장벽은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중국의 발 빠른 꼼수행보다. 대국답지 못한 못난 행동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일을 사드발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 재계가 얼마나 민감한 지를 상기시킨 일종의 음울한 전조로 해석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사드발 경제보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고 말해 경제보복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교역국과 통상 마찰 우려…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해 제조업 타격
현재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 제품 수입제한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사례에서 중국은 외교나 통상 마찰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나 통관 거부, 불매 운동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보복을 단행한 바 있다.
중국은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당시 상대국인 일본에게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대응했으며,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로 분류된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노르웨이에는 연어 수입 중단으로 맞섰다.
한국은 지난 2000년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마늘 파동을 겪었다. 당시 한국정부가 마늘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10배 이상 올리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1년 만에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2005년에는 김치로 인한 통상 마찰을 겪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 중국과 무관한 기업은 단 한곳도 없다. 한국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이상, 경상수지 흑자액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다.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스카이데일리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371억 달러로, 미국(698억 달러)과 일본(255억 달러)을 합한 것보다 많다.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10.7%에서 2배 이상 증가해 대중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전기기계 제품, 광학 의료기기, 화공제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의 74.6%를 차지한다. 중국 상부무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은 기기설비, 화공, LCD 디스플레이 등에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일 경우 한국의 제조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상식 이하 주권침해 언행 난무…작은 나라 무시하는 옹졸한 감정표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내 반한 기류가 포착됐다. 중국 관영 언론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런민르바오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네티즌을 상대로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을 제재해야 할까’라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0%(5만4315표)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한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교류 단절, 사드 찬성 정치인 입국 제한, 군사적 대응 등 강경 대응을 촉구하며 반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웨이보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한국제품 불매와 한국여행 거부와 같은 반한 정서를 부추기는 메시지가 돌고 있다. 이처럼 반한 정서가 한국상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은 무역 장벽과는 비교도 안 되는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김상철 C&C Factory 대표는 “무역보복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언론이 반한 정서를 조장해 혐한류가 조성되는 일이다”며 “반한 정서는 상품 불매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의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서비스업에서 중국은 주요 고객이다. 중국 내 한국 열풍이 지속되며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찾은 전체 외국 관광객 1300여만명 중 600여만명이 중국인으로, 관광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중국 당국이 한국 여행 자제령을 내릴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일 화장품, 카지노, 여행 관련 국내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들 업종에서만 약 3조2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사드 관련행보에 대해 분노한 우리 국민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륙답지 못한 중국의 냄비분노다. 세계를 상대로 ‘툭하면 경제보복’ 습관됐네.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냐. 작은 나라 무시하는 옹졸한 처사가 한심하다. 상식 이하 주권침해 그만둬라” 등의 ‘혐중’ 여론이 일고 있어 한·중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 ⓒ스카이데일리
“외교적 노력하되 한국의 자주 국권 무시할 때는 강력 대응도 고려를”
외교전문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제 보복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역 분쟁에 대한 소통 창구가 개설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은 상호 수출입 비중이 높아 경제 보복이 발생할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양자와 다자 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에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의 한 정치외교 전문가는 “한국의 자주 국방이 걸린 문제를 중국이 압력 행사를 하며 반대한다면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언론을 통해 혐한을 조장하면 한국 역시 혐중으로 맞받아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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