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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일 편의점 ‘365플러스’ 가맹본부인 홈플러스가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 의무가 있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 ‘365플러스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에 377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 계약 체결 전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그러나 직전 사업 연도에 6개월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으며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다른 수치를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사업 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건은 공정위가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한 첫 사례기도 하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적발돼 왔다. 지난 6월 치킨뱅이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성과를 추정해 작성, 실제 매출액과 수익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수익정보를 제공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 ‘원우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매출액은 상권 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사가 잘되는 상위 5%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익 역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해 부풀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에도 처갓집양념치킨·또래오래·본스치킨·티바두마리치킨·돈치킨·굽는치킨·치킨신드롬· 케리홈치킨·피자와치킨의러브레터·삼통치킨·경아두마리치킨·위드치킨·무성구어바베큐치킨, 도토베르구이치킨 등 14개 치킨 브랜드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린 허위정보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 같이 예전에는 가맹본부가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조치에서 끝나거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200~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예상 매출액이 잘못 제공돼 자칫 폐업에 이를 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맹점주가 떠안는 것과 대비해 가맹본부가 받는 제재가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점 설립을 유도할 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액수를 물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19일부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적용 된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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