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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이경엽·길해성·조성우 기자]권력기관 출신 인사의 금융권 재취업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의 재취업 사례까지 빈번해 심각성은 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기업의 전문성 결여 문제는 국가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기업에는 청와대, 정부부처 등 권력기관 출신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 줄곧 지적돼 왔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산업이 권력기관의 규제에 좌지우지된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관치금융의 폐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인사 금융권 다수 포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줄곧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표적인 적폐로 불리는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채용 현상은 여전하다. 현재 금융기관의 요직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각 금융기관 대표부터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을 두루 역임하고 있다.
금융권 재취업에 성공한 인사들 중에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증권, 보험, 은행, 카드, 캐피탈 등 각 5개 분야 금융기관·기업에 몸담고 있는 청와대 출신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청와대 출신의 경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탄탄한 인맥을 두루 갖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기관·기업에 재취업 한 청와대 인사 중에는 비서관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다. 최중경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이승우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김성진 청와대 정책수서실 정책관리 비서관, 송종호 전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에큐온캐피탈(前 KT캐피탈)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애큐온캐피탈은 할부·대출·무역·운송장비 임대 등 을하는 여신금융업체로 KT그룹의 계열사중 한 곳이다. 최 이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금융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재무관료로 꼽힌다. 그는 현재 효성 사외이사와 공인회계사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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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다음으로 눈에 띄는 인물은 오종남 SC제일은행 사외이사다. 오 사외이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경제기획원 대외경제총괄과장·통계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 경제 관료중 대표적인 ‘기획통’이자 ‘국제통’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 GM코리아 사외이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사 등으로 활약해온 오 사외이사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발탁돼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도 겸임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청와대 출신인사 사외이사가 각각 2명씩 포진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몸담고 있는 청와대 출신인사는 김성진·이승우 사외이사다. 김 사외이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 사외이사는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활약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그는 DB증권 사외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현 문재인정부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사외이사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키움증권에 몸담고 있는 송종호·김원식 사외이사도 청와대 출신인사다. 송 사외이사는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김 사외이사는 전두환 정부시절 청와대 전산망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거쳐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채신부, 정보통신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이 외에도 조인근 한국증권금융 상임위원(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박상용 DB증권 사외이사(대통령 비서실 부이사관, 권해상 한국자금중개 전 대표(대통령 비서실 혁신관리비서관) 등이 청와대 출신 금융권 인사로 파악됐다.
장·차관 출신부터 금감원·금융위·한은 등 3대금융 권력기관 출신 금융권 재취업 빈번
장·차관 등 정부부처 고위관료 출신들도 국내 금융권에 두루 몸담고 있다. 고위관료 출신 인사는 금융기업·기관 대표이사부터 사외이사·감사위원장 등 핵심 요직을 꿰차고 있다.
금융기관·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지창 유진증권 회장과 이현철 한국자금중개 대표 등이 꼽힌다. 유지창 회장은 2009년 회사에 영입되기 전 은행연합회 9대회장으로 활동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인 그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산업발전협의회 의장도 겸임하고 있다.
이현철 대표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3대 정부에 걸쳐 정부부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2007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허브협력과 과장 서기관, 2012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단장 고위공무원, 2015~2016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장·차관 출신 금융권 인사로는 변재진 롯데카드 감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권오규 삼성증권 사외이사(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김성호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보건복지부 장관·조달청장·서울지방국세청장), 이정재 NH투자증권 사외이사(재정경제부 차관·금융감독원장)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 분야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출신으로 원장, 부원장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국장, 실장 등 각 부서의 실무 책임자의 재취업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은행에 몸담고 있는 이용근 사외이사는 지난 2000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금감원 원장을 겸임한 인물이다. 이주형 하나은행 상임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기획조정국·서민금융지원국 등을 거쳤다.
이석근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총무국 등을 거쳐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장형기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008년부터 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제도실·외환업무실 실장을 맡았다.
박남규 대구은행 상임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팀장을 역임한 이력을 지녔다. 송현 광주은행 상임감사위원과 강상백 사외이사는 각각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검사국 국장,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담당 부원장보 등을 지냈다.
한국은행 출신 인사도 금융권에 다수 몸담고 있다. 장세근 제주은행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은행 경영관리담당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한국씨티은행 안병찬 사외이사 겸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국장을, 이후 2010년까지 한국은행 국제국 국장을 각각 역임했다.
조정환 하나카드 감사위원회위원은 한국은행에서 금융검사분석실 실장, 거시건전성분석국 국장을 지냈다. 하평완 우리카드 사외이사는 한국은행 금융연수원 부장, 한국은행 은행국 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판·검사에 군인, 지자체장 등 금융경험 없는 인사들 금융권 핵심요직 곳곳 배치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법조계 출신 인사, 심지어 군인 출신 인사 등도 금융권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계 출신 금융권 재취업 인사 중 고위직 출신 인사로는 국민은행의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임 전 총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지낸 후 지난 2009년까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김병화 푸른저축은행 감사위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의정부지검 검사장을 거쳐 지난 2012년까지 인천지검 검사장을 지낸 이력을 지녔다. 판사 출신 인사도 상당수 존재했다. 최정수 전북은행 사외이사는 1996년부터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을 맡았다.
구욱서 대구은행 사외이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대전지방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길기봉 롯데캐피탈 사외이사 역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하나카드 이사회에는 군인 출신,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인사도 속해 있었다. 장광일 하나카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에서 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장 위원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 본부장, 제1군단 군단장,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을 지냈다. 김호복 하나카드 이사회 의장 겸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충주시장을 역임한 이력을 지녔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금융기업·기관 재취업 이유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정부 규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꼽았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는 “관치금융 성격이 짙을수록 금융기업들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절대적이다”고 강조했다.
[이경엽·길해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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