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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지진 피해지역의 임차인들이 이주 마련에 필요한 보증금 지원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25일 국토부는 포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함의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 또는 ‘위험’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다만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돼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한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 대상 가구를 통지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동참한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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