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개혁과 규제, 이것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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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내부시스템 점검·개선할 수 있는 장치 통해 감독 시스템 보완돼야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1-28 18:42:50

근래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에게 지원하는 것 없이 일정액의 로열티 및 물류 수익만을 취한다며 연이은 정부의 전방위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일부 가맹본사들은 가맹사업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고용창출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대다수 가맹본부들은 그 소용돌이에서 당황해 한다.

정부는 프랜차이즈를 출발점으로 유통업계, 가상화폐(암호화폐)등 분야에 걸쳐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체를 놔두고 허상을 잡을 수도 있는 교각살우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다수의 가맹점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은 늘상 봐왔던 정부 방침이기에 결과 또한 뻔 할 수도 있다. 2009년 MB정부 들어설 때 국가경쟁력 위원회를 통해 자영업 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우수한 프랜차이즈 육성이 필요하다며 수년간 정부관련 시행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며 산업의 확장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너무 많다는 논리로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모습은 모순적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는 가맹본부에게는 세이프가드(safeguards)와 같은 조치로 가맹사업전개를 일시정지 시키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장치들로 감독하게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차라리 더 필요할 듯해 보인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성장 동력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얼어붙은 취업시장의 대안으로 성장하는 프랜차이즈를 일방적 시각으로 쇄신시키겠다는 명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면 가맹점수와 매출에 따라 정책기준과 법리를 달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000개의 가맹점을 둔 가맹본부와 10개의 가맹점을 둔 가맹본부(전체52.6%)를 동일한 잣대로 제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회사 규모도 다르고 시스템도 차이가 나며 가맹점과의 관계밀도도 다르다.

또한 계약부분의 문제는 현재 배출되는 가맹 거래사를 통한 가맹계약시스템으로 전환을 한다면 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600여개로 광범위해 세부적 분류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더군다나 외식, 유통,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 운영방식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 그런데도 일관적으로 책상에 앉아 급하고 격하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규제중심의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항상 남과 다른 것을 경계한고 멀리한다. 그것은 아마도 공감대의 함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서로 질책하는 것에 대한부분을 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공유하는 부분이 우선일 것이다.

정부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간의 이질감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좀 더 큰 울타리의 역할일 것이다.

소비자는 빠르게 진화한다. 가맹점주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그 변화속도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식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준을 잡는 법안들도 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다.

정부의 초점적 관심이론처럼 진행되는 일말의 사건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관련단체 및 기업들이 무조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문제의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은 무엇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돌이킴과 처절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할 부분이다.

조준호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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