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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치킨게임 식 무역전쟁이 본격화 된 것은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지만 우리의 수출국 1·2위가 벌이는 난타전에 가까운 막가는 이전투구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국의 지난해 국가별 수출비중을 보면 중국이 24.8%, 미국이 12%를 각각 차지해 양국 합산비중이 36.8%에 달한다. 무려 40%에 가까운 수출물량이 미-중 싸움에 직간접 휘말릴 상황에 처했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70%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론할 가치 없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특단의 대책을 긴급히 강구해야 한다. 만약 미-중 양국이 트럼프의 호언처럼 모든 교역상품으로 관세 15~25%를 부과하는 식으로 확전되면 그나마 저성장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는 경제는 해어나오기 어렵게 된다.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무역량이 6% 떨어질 경우 우리 수출 역시 6.4% 줄어들어 내수경기,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재 수출을 통한 대중국 흑자가 견고한 만큼 중국의 대미수출 차질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다. 작년만 해도 우리의 중국 수출액 1420억 달러 중 중간재가 80%에 가까웠다. 민간경제원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는 약 31조 가량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는 중국의 수입이 10% 떨어지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 급전직하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성장률이 3%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미-중 무역분쟁 연쇄충격 강도가 작지 않다.
이 같은 경제전시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나 행·재정적 지원이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 인하 카드는 즉시 검토에 들어가야 하고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한 실효적 대응방안이다. 전자는 불리해진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충격을 완충해주는 방안이고, 후자는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수출 기업들의 동선을 유연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지다.
문제는 수출을 주도하는 기관차들이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는 데 있다. 무역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수출 대기업들이다. 따라서 해결도 이들 기업들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친노동 중심의 대기업 옥죄기를 일관된 정책행보로 삼고 있다. 국내 상황부터 대기업들이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갈 선제적 방점을 찍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일단 지켜보자며 뒷짐을 지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 대기업들이 자칫 현 정부의 눈에 벗어나지 않을까를 고심하면서 숨조차 죽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 인하는커녕 현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상황도 못된다. 오너들의 지배력 또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상황이 안 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분위기가 위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대처능력은 이미 현저히 떨어졌다. 사실상 회사가 거꾸로 가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자세다.
여기에 대기업 오너들의 부도덕성과 갑질횡포 이슈가 확산되면서 대부분 기업들의 몸 사리기가 눈에 확 뜨일 정도다. 최순실 사태, 미투 사건 등에 이어 양대 항공사로부터 촉발된 오너들의 갑질논란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속된 말로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상황에서 수출전선에 낀 먹구름을 선제적으로 걷어낼 행보를 할 의욕이 발동할리 없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온 사안이다. 하지만 대부분 수출 대기업들은 발등에 찍힌 국내적 문제들에 골몰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존에 축적한 경쟁력으로 위기의 수출시장을 선방해 왔다는 점이다. 결국 무역전쟁이 발발한 지금 이후의 불안한 대응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글로벌 무역전쟁 쓰나미는 기초체력인 경쟁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 및 행·재적 지원 외에도 이른바 경제민주화 로드맵의 유보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직·간접 정책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지금은 오너의 지배력이 곧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위험한 상황을 탈출하려면 무리가 있다고 해도 선도대응을 할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 고뇌의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 결단의 중심에 수출 다변화가 있다. 중국은 사드사태를 겪으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나라가 됐다. 더욱이 1인 권력의 비대화, 공산당 일당독재 강화, 부정부패 심화, 금융산업 위기구조 확대 등의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향후 지금보다 더한 부메랑이 닥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에 대한 엄정한 외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수출기업들의 탈중국을 유도하거나 도와야 한다.
중국은 대미무역 한해 흑자액이 무려 400조원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흑자 비중은 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왔다. 지난해만 해도 75.6%를 보였다.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만큼 우리의 중국 의존도가 크면 결국 한국경제는 트럼프의 의지에 좌지우지 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무역전쟁 장기전이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는 길은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길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보-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거의 대부분 전쟁의 단초는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발단이 됐다. 미-중 간의 경제전쟁은 자칫 글로벌 대참화를 몰고 올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내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글로벌 대공황을 예견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 과정에서 중진국, 신흥국, 개도국 등은 가난의 무한추락을 경험할 최악의 상황을 시나리오로 그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737억달러 수출규모를 보여 국가별 수출순위 6위에 랭크돼 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다음이 한국이다. 우리와 네덜란드와의 격차는 788억달러에 불과해 톱5 수출국 진입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일본과의 격차도 1245억 달러 차이를 보여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본까지 제치고 수출순위 톱4 진입도 타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이런 희망이 무역전쟁의 발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글로벌 유력 언론들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는 그 순위를 6위로 올려놓고 우리의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인 전자,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차산업혁명이 숱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주력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국가경제마저 흔들린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은 위기를 마주할 용기다. 중국과의 손실이 두려워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고자 발버둥 치면 위기를 더 키운다. 중국에 대한 투자나 진출을 과감히 줄이면 우리가 헤게모니를 쥘 카드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수출 대기업들에게 탈중국 무역환경을 선도적으로 깔아줘야 한다. 마침 기업들이 불활실성에 대비해 쌓아둔 사내 유보금이 많다. 이를 수출 다변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 사용하도록 하는 일은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노선이 기업인들 피부에 닿도록 하는 결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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