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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TDF(Target Date Fund) 출시와 확대를 유도한다. TDF란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현행 TDF에 대해선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추자가 허용되지만 개정 후엔 DC형(확정기여형) 및 IRP형의 경우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전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DC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매년 임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금융사가 이를 근로자 지시에 따라 운용 후 퇴직 이후 운용수익을 포함해 적립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명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에 대한 투자는 금지됐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DB형에 한해 리츠투자가 허용될 방침이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이후 정해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 상품이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시켰다. 개정 후엔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저축은행이 2.6%, 은행이 1.83%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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