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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 편에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자국 내 민생·경제 분야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 급부상한 문재인 대통령, 외교능력 관련 국제사회 호평 이어져
영국의 베팅사이트 ‘오즈체커(Oddschecker)’ 최근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에 따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현재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 주 동안 베팅 참가자의 68%가 두 지도자들에게 베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획기적인 만남에 따라 배당률은 더욱 낮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수상확률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조합은 문재인·김정은 공동수상이다. 해외 유력 베팅업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은 5대6의 배팅율(1.2 배율)을 보이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000원을 내기에 걸면 12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당율이 낮을수록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높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4월 제1차남북정상회담 당시부터 꾸준히 예측돼 왔다. 특히 지난 2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2차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내면서 수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등 세 사람은 기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란체스코 교황 등을 제치고 강력한 수상 후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 통신사인 ‘AP통신’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9일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 지도자들의 놀랄 만큼 실질적인 정상회담 발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다”며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노벨 평화상을 안겨주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수개월간의 교착상태 후에, 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보다 수백만 명의 군대와 대포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휴전선에서 충돌이 발생해 한국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며 “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위스콘신 주(州)에 위치한 카티지 칼리지(Carthage College) 아서 사이어(Arthur I. Cyr) 명예교수는 보스턴 지역매체인 프로비던스저널(Providence Journal)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오늘날 현실이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구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완벽하게 이끌어 내고 있는데 그의 경험, 전망, 기질 등이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중요하고 중추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상승·경기침체·고용악화 등 경제정책 부작용 속출…국내·외 반응 냉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라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방송사 ‘채널 뉴스아시아(Channel NewsAsia, CNA)’는 25일(현지시간) 해설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 중심의 경제정책(J-노믹스)은 고소득과 소비증가, 투자 및 경제회복의 선순환을 만들어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그러나 광범위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실현되지 결국 않았고 청년실업율은 날로 높아지면서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일자리 증가는 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문 대통령이 친노동 성향보다는 기업친화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경제정책이 소득주도형 성장에서 포괄적 성장으로 전환될 조짐이다”고 전망했다.
‘미니애폴리스 스타 트리뷴(Minneapolis Star Tribune)지’의 편집부장국인 경제분석가 에반 램스타드(Evan Ramstad)는 최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기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립을 솜씨 좋게 풀어가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 애쓰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조선업계와 자동차회사들은 주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그들의 제품수요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3년째 7% 미만의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경제팀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여론도 해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민생정책인 부동산대책의 경우 철학과 비전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오히려 집값 상승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잇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 ‘부정’ 의견(30%)을 보인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을 그 이유로 꼽았다. 지난 7일 조사에서도 ‘부정’ 의견(42%) 응답자의 41%가, 8월 31일 조사 역시 ‘부정’ 의견(38%) 응답자의 41%가 각각 경제·민생 문제를 ‘부정’ 의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치권의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벌어진 상황에 대처하기 바쁜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과 로드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함해야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민심을 파악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내렸다”면서도 “다만 최근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동산만은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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