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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관련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며 청년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취업 지원 등이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을 두고 ‘보여주기식 쇼’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출되는 효과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오히려 부작용만 불거져 나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8개월째 취업자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자리의 질을 결정할 다양한 투자 또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사이에서 문재인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 부호를 그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문재인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대책의 허와 실’을 선정, 현장의 실태를 짚어보고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망 등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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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차장|문용균·나광국 기자] 문재인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목적을 두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특히 앞으로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돈이 다가 아닌데”…문재인정부 청년 취업유도 자금지원 정책 실효성 도마
문재인정부는 미취업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로한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2년형(1600만원)으로 시작된 사업을 올해 6월 1일부터 3년형(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신청자 수가 적어 예산 집행률이 미비하고 중도 해지 건수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올해 8월까지 집행률은 50.6%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한 건수는 9295건이나 됐다. 전체 청약 가입자 4만170명 중 23.1%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도해지 지원금만 14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중도해지건수는 4460건이나 됐다. 이미 2016년 중도해지 건수(1970건)의 두 배를 뛰는 수준이다.
비슷한 취지로 만들어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5인 이상의 전체업종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액은 1인 연 900만원 수준이다. 이 사업 역시 올해 8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2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들어간 예산은 3417억원으로 신청 인원은 4만9275명이다. 당초 목표인 9만명에 54.8%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기피 근본적 고민 없는 정부 정책에 청년들 ‘메뚜기 신세’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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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에 목적을 둔 이들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두고 정책 수혜자인 청년 취업자 및 중소기업 등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무리한 퍼붓기의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고민 없이 단순 금전 지원만으론 정책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동건(남·24) 씨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지원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돈 몇 푼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을 알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평준화는 어렵겠지만 중소기업의 인프라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취업에 성공한 김기덕(남·25) 씨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청년들의 핵심 이슈는 일원화가 아닌 다원화인데 가부장적 가치를 존중하고 변화가 없다는 이미지를 가진 중소기업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스타트업들의 경우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만 보더라도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김준호(남·26·가명)씨는 “현재 모 중소기업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 같이 컴퓨터 쪽 기술을 가진 대학생들을 자신들의 회사에 취업 시키려고 하지만 직접 겪어본 근무환경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회사에 가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학교에서 제안해도 가는 사람이 적을뿐 아니라 취업해도 대부분 바로 그만 둔다”며 “마찬가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 지원을 통해 연봉을 채워준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열악한 처우로 돌아가는 것인데 누가 아까운 청춘을 돈 몇 푼과 바꾸겠느냐”고 꼬집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청년 구직자와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씰링크주식회사의 이희장 대표는 “자금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입사자를 늘린다는 계획은 단기간의 수치놀음에 불과하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을 하고 단 시간 내에 해지해도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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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이어 “특히 중소기업에서 긴 시간동안 인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어느 정도 일에 숙달된다해도 공제기간이 끝나면 곧장 퇴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도 인원이 10명이상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며 “지금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을 보완하려면 비리를 먼저 청산하고 무리한 하청관계, 어음제도 등을 개편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R사 인사담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50%가 입사 1년 후 스스로 회사를 떠난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조기 퇴사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 반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청년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정책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역시 중소기업 취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임금 보전을 해주는 것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연구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대부분의 정책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그 순간까지만 바라보고 만든 정책들이다”며 “정작 중요한 취업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일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다시 중소기업 임금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정부가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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