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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14일 “감사...'))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명단 공개 파장이 커지면서 반발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만큼, 제도적 개혁을 위해 소신 있게 나가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은 불과 30% 남짓인데 나머지 70%에 관한 예산 지원의 여러 가지 형태의 비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감사결과를 통해 해당유치원이 수용한 건만 공개했으며, 불복에 따라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건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 각 시도교육청 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며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줄을 있는 등 국민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비리적발 유치원명단 첨부-서울시]-2016년~2018년도 감사결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청계숲유치원
1. 적발내용 : 우유 급식예산 낭비
①적발내용상세 : 국내외현장체험학습,장기입원등으로원아들이등원하지아니한경우급식우유납품업체에변동인원을통보하여필요한개수만큼우유를공급받아야 함에[도, 2015. 3. 1. ~ 2016. 9. 30. 기간동안 우유 90개를 불필요하게 공급받아 유아학비 예산 34.200원(380원×90개)을 낭비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규정 미준수
①적발내용상세: 학교장이 연 4회 분기별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2015학년부터 2016학년 10.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유아학비 업무 처리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2016년 5월 원아 1명이 집안사정으로 등원하지 못하여 3일만 출석하여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인데도 위 시스템의 출결 입력자인 담임교사는 ‘교육과정출결관리’란에 결시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여 관할청으로 부터 유아학비 60,000원 전액을 교부받은 바, 이는 유아학비 54,200원을 과다하게 수령 받은 것임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54,200원)
③처분수용여부: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조합놀이대 관리주체인 유치원은 최초 설치한 2015. 2. 16.부터 2016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검사번호, 시설명, 시설 소재지, 관리주체,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 및 안전수칙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 이용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확보에 소홀히 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총신대유치원
1. 적발내용 : 수익자부담교육비미반환
①적발내용상세 : 수익자부담교육비는교육비를부담하는부담자에게그혜택이그대로부여되도록운영징수․수납된자금의범위내에서지출하여야하고사업이종료된후이를정산,잔액이발생하는경우부담자에게반환하여야하나, 2014학년도에 수익자부담교육비(급식비, 교재비, 차량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특성화활동비) 집행 잔액 총93,615,443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유치원회계통장에 보관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환불 93,615,443원), 경고(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유치원 급식비에 관한 사항
①적발내용상세 :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66,000원 정액으로 징수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과다 수령
①적발내용상세 : 유아의월교육일수가결석으로인해15일미만인경우일할계산하여유아학비를지원하도록되어있음.2016년2월방과후과정원아1명이 개인사정으로 7일만 출석하였으나 시스템의 출결 입력자인 담당교사가 결시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14일 출석으로 처리되어 관할청로부터 유아학비 33,790원을 교부받은 바, 이는 유아학비 16,900원을 과다하게 수령받은 것임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16,90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사립유치원교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통한복지향상을위하여담임교사에게는월510,000원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음,대상자가휴직,면직,담임변경등신분이변동된경우에는관할교육지원청에변경신청을하여야함. 그런데 2013학년도 담임 교사가 2014학년도에 학급을 맡지 않는 것으로 신분 변동되었음에도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아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등 총1,530,000원을 수령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1,530,000원) , 주의(원장, 원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숲유치원
1. 적발내용 :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공적이용료 부당 편성)
①적발내용상세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비 과목 중 공통운영비목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5,000,000원(1,000,000원×5월)을 편성함(집행은 하지 아니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예산 목적외 과다지출(만기환급형보험 가입 및 지출)
①적발내용상세 :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과-1177, 2013.9.30.)에서는 만기환급형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장보험료에 의해서만 보상이 결정되고 나머지는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 목적외 과다지출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치원에서는 '재산종합보험'에 15년(2012∼2022년) 납기로 가입,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1,500,000원 씩 56회에 걸쳐 총84,000,000원을 납입·적립함. 월납액 1,500,000원 중 보장보험료인 169,461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0,539원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정기적금으로 총 74,510,184원(1,330,539원×56회)을 목적 외 과다지출한 것임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74,510,184원), 경고(설립자),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방화관리자수당 과오지급
①적발내용상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라 행정실장에게 지급하였던 방화관리자수당을 그 직을 면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600,000원의 방화관리자 수당을 과오 지급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6,600,000원),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유치원 급식비에 관한 사항
①적발내용상세 :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66,000원 정액으로 징수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미실시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운영의자율성과투명성을제고를위해유치원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예결산에관한사항,교육과정운영방법,급식에관한사항,방과후과정운영에대한사항등에대하여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하는데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음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6. 적발내용 : 차량구입을 위한 적립금 운용
①적발내용상세 : 원아 통학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5. 12. 23.부터 2016. 10. 감사일 현재까지 같이 총 40,000,000원을 별도 적립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40,000,00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7. 적발내용 :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방과후과정반(종일반)담임인건비지원기준은학급당유아수및전체유아수를고려하여유아20명당교사1명으로되어있음.그러나방과후과정반(종일반)6학급을운영하면서담임인건비지원기준이되는매월1일자총유아수가120명이되는지를확인하지않아,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원아 수가 120명 미만으로 5개 학급 담임교사만 인건비 지원이 해당됨에도 6개 학급 담임교사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을 신청, 교사 1인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총 2,550,000원을 부적정하게 수급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2,550,000원),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8. 적발내용 : 급식운영 관련 소홀(영양사 배치 등)
①적발내용상세 : 영양사는 식단의 작성 및 검식(檢食) · 배식,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영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양사에게 식단작성과 영양·(안전)위생지도만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근무시간도 연 1~2회 출근하는 것으로 계약함. 이에 따라 원장이 영양·위생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 사항은 연 1회 영양사의 출근 시 지도를 받아 급식을 운영하는 등 급식 관리에 적정을 다하지 못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동성유치원
1. 적발내용 : 설립자 개인 명의로 적립금 부당 적립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로 2016. 6. 25.부터 2016. 11. 감사일 현제까지 총 110,194,190원을 적립하는 등 설립자 명의로 적립금 2건 총118,978,387원을 부당하게 적립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건 118,978,387원), 경고(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①적발내용상세 : 2014. 3. 1.부터 2016. 10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교직원 의상비 등 11건(총 69,466,5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 하였으며, 그 결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를 누락함.
②행정처분내용 : 통보(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유아급식비에 관한 사항
①적발내용상세 :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70,000원 정액으로 징수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급식운영 관리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급식을 운영하면서,영양사가위직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는 급식운영 일지(검식ㆍ보존식,위생및안전일일점검),식중독 예방 일일점검 등의 점검자 및 책임자란에 소속영양사인 ◯◯◯의 확인서명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없는데도 이에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급식운영관리를 소홀히 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회계 증빙서류 보존 관리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2014학년도 부터 2016학년도 까지 지출된 총 37지건(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청구서와 견적서, 공사관련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ㆍ전문면허증ㆍ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ㆍ설계서 등)가 누락되어 있는 등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존ㆍ관리에 소홀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경고(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6. 적발내용 :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교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립교원의 연봉액보다 적게 보수를 받는 원장․원감에게는 처우개선비 월400,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있음. 원장 외 1명은 연간보수총액이 공무원 연봉액을 초과하여 교원 인건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나 처우개선비를 신청, 총 9,600,000원(40만원×12개월×2명)을 부적정하게 수급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9,600,00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7. 적발내용 :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3.3.1.자 영양사를 고용한 이후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 금81,4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8. 적발내용 : 교직원 4대보험 가입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4대 보험 가입대상인 보조교사 14명에 대하여 가입 신고를 하지 아니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나래유치원
1. 적발내용 :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공적이용료 부당 편성)
①적발내용상세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비 과목 중 공통운영비목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24,000,000원(2,000,000원×12월) 편성함(8,000,000원을 집행하였다 감사실시 전 반환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시설적립금 임의 적립
①적발내용상세 :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016. 5. 2.부터 2016. 11. 감사일 현재까지 설립자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2,500,000원씩 7회에 걸쳐 총 17,500,000원을 적립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17,500,000원), 주의(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신고
①적발내용상세 2014. 4. 1.부터 2016.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식자재 구입비 등 65건(총 186,970,49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음
②행정처분내용 : 통보(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유아 급식비에 관한 사항
①적발내용상세 :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60,000원 정액으로 징수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영양사 근무사항관리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매식품의 검수, 급식운영 일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달 1회 급식소 자체위생 지도ㆍ점검표만을 작성하고 있어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건 경로 파악 및 안전대응이 지연될 소지가 있는 등 급식운영 관리를 소홀히 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6. 적발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지입차량 운행 등
①적발내용상세 : 2016.3.2.부터 통학버스 1대를 지입차량으로 계약․운영함. 또한 이 지입차량을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통학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2016. 10. 25. 통학버스 신고)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7. 적발내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자격 업체와 거래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임에도 불구하고 2014.3.부터 2016.9.까지 급식식재료(공산품,농수산물)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도소매업종만으로 영업을하는 무자격업체에서 구매하여 급식을 운영하였고, 위구매총47건의대금187,915,940원을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인 공산품과 비과세 대상인 농수산물의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음.
②행정처분내용 : 통보(세금 탈루), 고발(업체 고발), 경고(원장, 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8. 적발내용 :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원천징수 대상자인 7명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아이디유치원
1. 적발내용 :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공적이용료 편성)
①적발내용상세 : 2015,2016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지급할수있도록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편성하고, 16회에 걸쳐 설립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총26,100,000원을 지출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26,100,000원), 경고(설립자, 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예산 목적외 과다지출(만기환급형보험 가입․적립)
①적발내용상세 :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만기환급형 보험은 사고발생시 보장보험료에 의해서만 보상이 결정되고 나머지는 단순정기적금성격으로 목적외 과다지출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가입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설립자명의로 만기환급형보험에 5년(2013∼2018) 납입으로 가입한 후, 매월 1,500,000원씩 43회에 걸쳐 총 64,500,000원을 납입·적립함. 월납액 1,500,000원 중 보장보험료인 89,223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0,777원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정기적금으로 총 60,663,441원(1,410,777원×43회)을 목적 외 과다 지출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60,663,441원), 경고(설립자, 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예산 목적외 집행(저축 보험 가입․적립)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에서는 '무배당 저축보험'(★★생명보험주식회사)에 12년(2015. 9.∼2027. 9.) 납입으로 가입(계약자 : 원장, 만기수익자 : 유치원, 사망시 : 법정상속인) 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990,000원 씩 14회에 걸쳐 총 13,860,000원을 납입·적립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13,860,000원), 경고(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예산목적외집행및만기환급금세입 처리 부적정 (연금보험)
①적발내용상세 : 원장이 '무배당 ○○○○연금보험'에 10년(2011. 3.∼2021. 2.) 납입으로 가입(계약자 : 원장, 만기수익자 : 원장, 사망시 : 법정상속인) 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2,985,000원 씩 54회에 걸쳐 총 161,190,000원을 납입함.(2015.8. 중도 계약해지). 위 유치원에서는 중도 계약해지 후인 2015. 10. 8. 환급받은 나머지 금액 93,280,000원은 원장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직전인 2016.11.13.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함.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예산 목적 외 사용(후원금지출)
①적발내용상세 : 2014 ～ 2016 회계년도에 유치원회계에서 유니세프 후원금 등 64건, 금1,600,000원을 예산 목적외로 사용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1,600,00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6. 적발내용 : 급식운영 관리 소홀(영양사 배치 등)
①적발내용상세 : 영양사는「식품위생법」52조의영양사직무인1.식단의작성및검식(檢食)·배식2.구매식품의검수(檢受)3.급식시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지작성 4.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을 하여야 함에도 1.식단작성의 직무만 수행하고 유치원에 연 1회 방문하여 조리사가 작성한 “급식운영 일지”를 일괄결재하는 등 급식운영 관리를 소홀히 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동부교육지원청
○삼성유치원
1. 적발내용세입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정(공적이용료)
①적발내용상세 : 2015∼2017학년도공적이용료(시설사용료,금24,000,000원)를 편성·집행하여 별도 계좌에 금62,061,299원(이자 61,299원 포함)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7.11.27. 특정감사 실시 전 유치원회계 계좌로 보관금액 전액을 반환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2017학년도 1천5백만 원 이상의 공사 4건(내부인테리어공사 외: 금83,600,000원, 휀스설치공사: 금 16,500,000원, 조합놀이대 및 모래놀이터공사: 금36,278,000원, LED공사 외: 금85,552,500원)을 집행하면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면허업체와 계약을 체결·집행함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경고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예산 목적외 사용
①적발내용상세: 2015∼2016학년도 유치원 통학차량 교통범칙금 및 유치원 집회 미참여로 인한 발전기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총 7회 (금794,000원) 집행함
②행정처분내용: 시정(보전 794,000원), 경고(원장, 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①적발내용상세 : 2015.3월부터 2016.4월까지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총13건(금58,859,200원)에 대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음
②행정처분내용 : 통보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2015∼2017학년도 원아 수가 165∼183명임에도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위원 정수를 8명으로 정하고 2015학년도 이후 운영위원을 9~10명으로 구성·운영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영은유치원
1. 적발내용 :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6학년도 1천5백만 원 이상의 공사 2건(현관 및 내부공사: 금46,508,000원, 화장실 공사: 금32,450,000원)을 집행하면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면허업체와 계약을 체결·집행함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경고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예산 목적외 사용
①적발내용상세 : 2016∼2017학년도 개인 소유의 차량 유류비 총 38회 (금2,732,735원), 동 기간 급식 식재료 구입 명목으로 주류 및 의류 등을 총 10회(금288,020원) 집행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3,020,755원), 경고(원장, 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대가 지급 시 정당 채주와 입금자명 불일치
①적발내용상세 : 2015.3월∼2017.8월 환경보조(청소용역)로 근무했던 근로자 급여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닌 김○○에게 총37회(금16,920,500원) 지급함
②행정처분내용: 경고(원장, 원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회계 관련 증빙 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2017학년도 다수의 지출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청구서,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를 보존·관리하지 않음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원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관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①적발내용상세 : 2015.3월부터 2017.6월까지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총40건(금183,014,486원)에 대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음
②행정처분내용 : 통보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서부교육지원청
○하나유치원
1. 적발내용: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교사실 및 원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주식회사 ○○○○○(대표 ○○○)과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여 집행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행정이사)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직책급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부원장(내부명칭)인 설립자 부인 ○○○○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3개월간 매월 800,000원씩 총 금10,400,000원을 지급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시정(회수 10,400,000원), 경고(원장, 행정이사, 교사)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유치원 회계 세입절차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2015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징수결정을위한징수결의서에세입징수자인원장의결재를받지않고,행정이사를겸하고있는설립자가세입징수결정을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행정이사, 교사)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회계 증빙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 3. 1.부터 2017. 7. 31.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시 ‘교사실 컴퓨터 구입비’ 등 60건(총 금166,652,65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총 256건의 지출에 대해 견적서 없이 청구서(세금계산서, 계산서)와 입금증빙만 첨부하거나 지출결의서만 편철되어 있었고, 지출일자 및 지출건명만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행정이사)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남부교육지원청
○굿프랜드유치원
1. 적발내용 :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생활기록부를 생산·관리 하여야 하나,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를 하지 않음.
②행정처분내용 : 통보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건설공사를 도급할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1천 5백만 원 이상의 전문건설 공사는 공사내용에 맞는 전문건설업종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집행하여야 하나, 2016년도, 2017년도에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회계 관련 증빙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년3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100만원이상지출내역734건(전체지출건수 4,264건)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청구서와 견적서 및 공사 관련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전문면허증․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설계서․견적서 등)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대부분을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감사일 직전에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을 한꺼번에 일괄 작성하였고 물품구매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도 채주명만 기재하고 상세내용을 알 수 없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게 하는 등 회계 증빙서류를 부적정하게 작성․관리함.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유치원 회계 세입절차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결정을 위한 징수결의서에 세입징수자인 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행정업무 및 교사 업무를 겸하고 있는 설립자의 결재로 세입징수 결정을 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①적발내용상세 :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2015~2017학년도 현재까지 차량비, 공통운영비,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설립자 개인차량 주유비 등으로 총 23건, 1,500,942원의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1,500,942원), 주의(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6. 적발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과오 지급
①적발내용 : 상세2014년 유치원 재산 소유권 이전 및 설립인가 승인 당시부터 ○○○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 2014.5.22. ~ 2017.10.10.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7.10.10.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에게 실질적인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선임 전인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2,100,000원), 주의(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7. 적발내용 : 예·결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①적발내용상세 : 예·결산의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현재까지 예·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예산과 결산의 보고기한을 미준수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큰나무유치원
1. 적발내용 : 특성화활동비 유치원 정보공시 누락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특성화활동비를 포함한 유치원 원비를 매년 2회(4월, 10월) 공시하여야 함에도,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특성화 활동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정보공시에 특성화 활동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월 학부모부담금을 사실과 다르게 0원으로 등재하여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를 소홀히 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원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졸업선물 구입비 회계 처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3학년도 졸업선물로 개당52,000원하는 원아용 이불23개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후 2014.2.14.에 1,196,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원아 2명에 대한 졸업선물이 누락된 것을 알고 동일 물품으로 2개를 추가로 납품받은 후 2014. 2. 15.에 동일 업체에 104,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타 유치원 원장이 여러 유치원에서 동일 이불을 많이 주문하였으니, 도매가격으로 해주는 것으로 ◇◇◇ 대표와 협상하여, 소매가격으로 주문한 원장들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하였다면서 큰나무유치원 원장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큰나무유치원 원장은 유치원회계 계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원장의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14. 3. 15.에 ◇◇◇에서는 타 관내 유치원분이 포함된‘소매가격과 도매가격 차액’ 1,690,000원을 원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지만, 원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또한 2014학년도 졸업선물 구입 시 학부모들이 2013학년도 졸업선물로 받은 것과 동일한 이불을 2014학년도에도 선물로 해 주길 희망하여 2013학년도에 거래했던 ◇◇◇으로부터 같은 이불을 10개 납품받은 후 2015. 2. 12.에 ◇◇◇으로 520,000원을 입금하였고, ◇◇◇에서는 2015. 3. 16.에 타 관내 유치원분이 포함된 ‘소매가격과 도매가격 차액’ 780,000원을 2014년에 알려주었던 원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원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2017년 2월 경에 ◇◇◇ 대표가 이불 구매건으로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큰나무유치원 원장에게 전달해 주면서 ◇◇◇에서 차액분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입금액이 소액이라 문제없다는 ◇◇◇ 대표의 말을 듣고 이 건에 대해 잊고 있다가, 2017년 9~10월 경 ◇◇◇과 거래를 했던 타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원장이 의원면직하려는 과정에서 ◇◇◇과 거래한 건이 인천남부경찰서에서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7년 10월 중순 경 ◇◇◇ 대표에게 동 건에 대해 알아본 결과 큰나무유치원 원장의 계좌로 2015. 3. 14.에 1,690,000원, 2015. 3. 16.에 78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또한, 입금된 금액 총 2,470,000원은 큰나무유치원뿐만 아니라 타 관내의 2개 유치원에서 ◇◇◇과 이불을 거래한 차액도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큰나무유치원 원장은 2017.11.8. 해당 유치원에 1,430,000원을 돌려주었으며, 2017. 11. 28.에는 졸업선물 반환금으로 큰나무유치원 회계로 78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에서 큰나무유치원분으로 입금한 금액이 총 910,00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2017. 12. 19.에 130,000원을 추가로 입금(반환)한 사실이 있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회계 관련 증빙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00만원 이상 지출 내역 573건(전체 지출 건수 3,705건)에 대해 물품·공사·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청구서와 거래명세서, 견적서, 지출품의서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한 채로 편철·보존하였으며 보수의 경우 급여명세서 등 산출내역을 첨부 하지 않고 편철·보존하여 지출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등 회계 증빙서류를 부적정하게 작성·관리한 사실이 있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주의(원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적발내용 : 특성화활동비 유치원 회계 미편입
①적발내용상세 : 2017학년도 현재까지 키즈 발레 외 5과목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진행하면서 각 활동 분기별 교육비(재료비 포함)를 현금으로 징수하여 유치원 명의 예금계좌로 수납하지 않고 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강사 출강일에 현금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여 특성화 활동비 총27,810,000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주의(원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예·결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및 예산편성 업무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예·결산의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함.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항 별표6에 근거한 예산과목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5학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예·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예산과 결산의 보고기한을 미준수하였고, 2017학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유재산공적사용료’항목에 600,000원을 편성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주의(원장, 원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북부교육지원청
○나래유치원
1. 적발내용 : 회계 처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물품을 구매하면서 납품업체인 △△△에 대금을 지불한 후 해당 물품대금의 일부(50%)를 유치원회계 계좌가 아닌 원장의 부인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되돌려 받은 후 즉시 세입조치 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1. 8.자로 유치원회계로 수입 처리한 사실이 있음. 또한, 물품 구매과정에서 예정가격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구매 후 과도한 금액(구매 금액의 50%)을 되돌려 받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사립유치원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함에도 매년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권고사직’ 및 ‘징계’조항을 임의 삽입하여 부적정하게 운영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중부교육지원청
○계성유치원
1. 적발내용 :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및 계약업무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소방․전기공사를실시하면서소방공사업및전기공사업면허가아닌실내건축공사업면허업체에공사를의뢰하여집행○계약금액과공종에 따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 없이 2015학년도 22건, 금141,730천원, 2016학년도 26건, 금142,430천원, 2017학년도 10건 금47,830천원 등 총 58건 금331,990천원의 공사를 1인 견적서 만으로 공사를 집행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교육실습생 실습비 유치원 회계 미편입
①적발내용상세 : 2015학년도 9명 420천원, 2016학년도 3명 280천원 등 교육실습생 12명의 실습비 700천원을 원장 개인계좌 또는 독서교육 강사의 개인계좌로 받았고 해당금액의 집행내역 확인자료 미보관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리라유치원
1. 적발내용 : 신규교원 임용절차 부적정(채용공고 및 공개전형 미실시)
①적발내용상세 : 신규 교원 채용시 채용계획에 대한 법인이사회 의결과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안내문을 일부대학 교수 또는 조교의 개인 메일로 송부하고 원감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원장이 3차 면접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확정하여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하였으나 전형절차 및 평가과정 확인 자료 미보관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원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학교자금(급여 공제금) 관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7.12.6.감사 당일에 11월 교직원 세금 1,854,420원, 특성화강사 7명의 세금 339,900원 등 총2,194,320원을 건별로 봉투에 넣어 행정실 금고에 보관. 매월 교직원 급여 공제금(각종 세금)을 교직원 급여 지급일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금납부일(16~27일 소요)까지 행정실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납부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세출예산 집행시 기관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카드 집행액을 개인사용자가 아닌 원감에게 입금하여 원감이 다시 해당 당사자에게 현금 지급. 현장학습 시 통학자량을 이용한 후 ‘리라초 차량부’를 영수인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통학버스 운전자 개인계좌로 현장학습 차량비 지급
②행정처분내용: 기관주의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통학차량 운전자 성범죄 경력 조회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통학차량 운전자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고덕유치원
1. 적발내용: 인사기록카드 작성·보관의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07년 개원부터 2017.12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기록카드가 현재 근무중인 교원 및 일부만 비치되어 있고 호봉 등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인사기록카드 작성·유지·보존이 부적정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유치원 급식비 운영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 3. 1. 부터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면서 원아들의 급식비만을 수익자부담경비로 원아당 매월 40,000원씩 총122,680,000원(식재료비, 인건비 등)을 징수하였고 교직원들에게는 급식비 총10,530,170원(추정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시설적립금 임의 적립
①적발내용상세 :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015년부터 2017.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복)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총누계33,500,000원을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 교육청 보고 없이 적립하여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보관함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시연유치원
1.적발내용 : 인사기록카드작성‧보관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1986년 개원부터 2017.12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기록카드가 현재 근무 중인 교원 및 퇴직교원의 일부만 비치되어 있고 호봉 등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인사기록카드 작성·유지·보존이 부적정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유치원 급식비 운영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 3. 1. 부터 2017. 12. 감사일 현재까지 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면서 원아들의 급식비만을 수익자부담경비로 원아당 매월 45,000원씩 총67,545,000원(식재료비, 인건비 등)을 징수하였고 교직원들에게는 급식비 총16,247,120원(추정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시설적립금 임의 적립
①적발내용상세 :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015년부터 2017.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총계80,000,000원을 적립함
②행정처분내용: 경고(원장),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차량 운용 관련 집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SM7차량에대하여업무용차량으로주장하고있으나업무용차량의운행시출장명령기록(근무상황일지),차량운행일지,유류수불대장등을작성‧비치하여업무용사용을증빙할수있어야하나관련자료를일체구비하지않아업무용으로운행하였음을증명할수없고차량보험계약시가족한정으로특약설정하는등업무용차량으로볼수없음에도주유비(총18건)1,105,000원,자동차보험료(총3건)2,223,280원,자동차세(총2건)818,520원등총23건4,146,800원을부적정하게지출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보전 4,146,800원), 기관주의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유치원시설 및 용도 무단 변경
①적발내용상세 : 용도의 변경이 있음에도 시설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변경하여 사용함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우람유치원
1. 적발내용: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교원, 일반직원 및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임금(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청징수의무자(사용자)는 소득 금액에「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2015학년도부터 2017.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원천징수 대상자인 방과후강사 OOO 외 3명과 차량기사 OOO 외 1명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세출여산 집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년. 3. 1.부터 2017.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 용역 구입 등 108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일부 업체를 누락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신고를 함. 2015. 3. 1.부터 2017. 8월 감사일 현재까지‘신학기 입학선물 및 현수막’외 다수를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청구서, 견적서, 공사 관련 필수 서류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존․관리를 소홀히 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유치원 급식비에 관한 사항
①적발내용상세 : 2015년. 3. 1.부터 2017.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원아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면서 징수금액에 대한 별다른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월50,000원으로 결정하고, 원아의 실제 급식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부담하도록 함. 교직원의 경우에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급식 수혜에 따라 급식비를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교직원 급식비를 미징수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예산 목적외 집행
①적발내용상세 : 「사립학교법시행령」및「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집행해야하며, 만기환급형보험은 단순정기적금의 성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가입하는것을 금지함.그런데도 우람유치원에서는 2015.3.1.부터 2017.8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직원의 개인차량유류비 금1,253,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하고 가입기간 10년의 적립 또는 연금형보험(월납입액937,000원)을 가입하여 보장 보험료금38,289원을 제외한 나머지금 898,711원은 단순정기적금 또는 연금성격으로 총59,232,972원을 목적외 과다지출함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시정(회수 60,485,972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계상유치원
1. 적발내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①적발내용상세 : 「사립학교법시행령」및「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해야함. 그런데도 계상유치원에서는 2015. 3. 1.부터 2017.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직원의 개인 차량 유류비 4,431,100원, 개인용도 접대비 3,695,700원 등 총8,126,8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시정(회수 8,126,80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함에도 2015. 3. 1.부터 2017.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원장 및 영양사에서 부과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총3,0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함. 2015년. 3. 1.부터 2017.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 용역 구입 등 27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신고하지 않음. 2015. 3. 1.부터 2017. 8월 감사일 현재까지‘스승의 날 선물구입’ 외 다수를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청구서, 견적서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존․관리를 소홀히 함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주의(영양사), 시정(회수 3,000,00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사무직원 퇴직금 지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자기간 1년에 대하여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음 그런데도 계상유치원에서는 2015.3.1.부터 2017.8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직원OOO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금 총5,707,290원을 지급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주의(사무직원), 시정(회수 5,707,29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유아학비 부정 수급
①적발내용상세 : 2016,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유아학비 정산을 소홀히하여 방과후과정 원아 OOO 외 4명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과다 수령 및 집행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422,26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오즈의마법사유치원
1. 적발내용 :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유치원 보수 공사를 실시하면서 전문건설업 미소지 업체와 계약 5건, 폐기물 처리금액 미정산 5건, 선금 지급 부적정 2건으로 공사를 부적정하게 계약·집행하였으며, 공사관련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전문 면허증·설계서·시공사진·준공내역서 등)를 갖추어 놓지 않아 공사내역 및 적정 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고발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예산 목적 외 집행
①적발내용상세 : 2015. 3. 27.부터 2017. 9. 5.까지 유치원 연합회 회비를 10회에 걸쳐 총 4,470,000원 집행함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4,470,00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설립자의 직원 임용 관련 서류 미비 및 보수지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설립자 김◇◇은 2017. 8.26.에 원에 의하여 원장직을 면하였으며, 2017. 8.26.부터 유치원 직원으로 임명되면서 인사발령대장에만 인사발령일, 발령승인사항(직원)을 기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사항(근무기간, 업무내용, 인건비지급 등) 없이 원장 재직 시 지급된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연구수당 등 총13,412,92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회수 13,412,92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처분사항이행중-회수금액분할납부중 (현재 4,048,595원 이행 완료)
4. 적발내용 : 회계 증빙서류 보존 관리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매 학년도 3~4월까지의(총6개월) 회계 지출증빙서를 검토한 결과 영수증 미첨부 115건, 회계관련 증빙서류 미첨부(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청구서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물품내역서) 124건 등으로 증빙서류 보존·관리를 소홀히 함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5. 적발내용 : 특성화과정 운영의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특성화 활동 일일계획안을 점검한 결과 교육과정시간 중에는 특성화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5~2016학년도에는 특성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2017학년도는 특성화 활동 일일계획안이 없음에도 방과후과정시간에, 유아1인당 1일 3개(영어, 파닉스, 국악, 코엔코, 영어체육 등)이상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특성화 추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선정 시 프로그램 선정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특성화강사 채용구비 서류가 적정하지 않음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6. 적발내용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업무 처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출결사항을입력하면서2016년방과후과정반원아2명및2017년방과후과정반원아2명등총4명의퇴원일을정확히입력하지아니하여해당원아들이각각3~9개월동안출석으로처리되었고,이에따른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원금 총 1,680,000원을 교부 받음
②행정처분내용 : 시정(반납 1,680,00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반포자이유치원
1. 적발내용 :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 보수 공사를 실시하면서 전문건설업 미소지 업체와 계약 1건, 세금계산서 미수취·미신고 2건, 폐기물 처리금액 미정산 1건으로 공사를 부적정하게 계약·집행하였으며, 공사관련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전문면허증·설계서·시공사진·준공내역서 등)를 갖추어 놓지 않아 공사내역 및 적정 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주의, 고발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직원임용 관련 서류미비 및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현금출납부상보수가 지급되는 유치원직원을 임면하면서 인사발령대장 미기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사항(근무기간,업무내용,인건비지급등),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가 없는 직원13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자 13명에 대하여 총인건비 금154,385,074원에 대한 소득세를원천징수(연말정산)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부터2016년까지 설립자 김현숙외24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명절상여금 금90,100,000원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시정(세금 납부 16,724,38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회계 증빙서류 보존 관리 소홀
①적발내용상세 :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매 학년도 3~4월까지의(총6개월) 회계 지출증빙서를 검토한 결과 영수증 미첨부 535건, 회계관련 증빙서류 미첨부(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청구서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물품내역서) 1,566건 등으로 증빙서류 보존·관리를 소홀히 함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경고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4. 적발내용 : 예산 목적 외 집행
①적발내용상세 : 2015.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연합회 회비, 단체 후원금 및 기부금, 설립자 차량 유지비 등 36회에 걸쳐 총13,085,768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함②행정처분내용기관경고, 시정(회수 13,085,768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중-10,235,768원 이행완료-2,850,000원은 집행에 대한 법률 해석의 이견으로 이행 여부 검토 중
5. 적발내용 : 수입금 수납 및 지출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수납한날(불가피시익일)에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2017학년도3월~10월까지 총462,274,500원을 일정기간 금고 또는 별도계좌(하나은행890-910008-21604)에 보관후 유치원회계통장에 입금하였으며, 2017.12.7.현재15,920,103원이 유치원회계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채 보관되어있음 ○유치원정보공시에 게시한 교육비보다 실제로 개인별 20,000원씩 추가수납하여 2017학년도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26,780,000원을 추가징수하였음 ○2016회계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금을 지출하여 유치원에 보관하고총58,228,680원을 사용하면서 현금사용대장 및 증빙서가 일체없어 현금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할수 없음
②행정처분내용: 기관경고, 시정(여입 15,920,103원, 반환 26,780,000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6. 적발내용 : 특성화 과정 운영의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9시부터 14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교육청에 보고하였음에도 교육과정 시간중에 2015학년도는 체육특성화 및 다문화교육, 2016학년도터 2017학년도에는 체육특성화활동이 방과후과정(특성화 활동 포함)을 운영하고 있음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경고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그라미유치원
1. 적발내용 : 보험료 예산목적외 집행 및 만기환급금 세입처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1년도에 설립자 명의로 만기환급형 보험 3건을 5년 납입으로 가입하여 보장보험료를 제외한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적립금으로 총 13,581,000원(226,350원×60회)을 목적 외 과다 지출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6.4.21.만기환급금 12,815,090원이 입금되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2017.12.감사기간 중 유치원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설립자),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집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학년도유치원신관외부리모델링공사시전문공사면허가없는업체와계약체결․집행함. 2016. 5. 19. 계약 체결한 ‘유치원 리모델링 디자인설계’등 2건의 용역․공사에 대하여 채권 확보 없이 선금을 지급, 2017학년도 공사 1건은 선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채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경고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은아유치원
1. 적발내용 : 보험료 예산 목적 외 집행 및 만기 환급금 세입 처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0년, 2011년도에 설립자 명의로 만기환급형 보험 4건을 5년 납입으로 가입하여 보장보험료를 제외한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적립금으로 총 270,437,700원(4,507,295원×60회)을 목적 외 과다 지출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5년, 2016년에 만기환급금 295,457,530원을 별도 관리하다가 특정감사 실시 직전인 2017. 12. 18. 유치원회계에 세입 처리함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시설적립금 임의 적립
①적발내용상세 : 건물수선적립금 명목으로 2013. 11. 21.부터 2016. 2. 23. 까지 설립자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7,000,000원씩 29회에 걸쳐 총 203,000,000원을 적립함
②행정처분내용: 경고(설립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시설공사계약및 공사대금(선금)집행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2015~2016학년도에 6건의 공사를 실시하면서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 체결․집행함. 2015~2016학년도에 4건의 공사를 실시하면서 선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채권 확보 없이 선금을 지급하였고, 이중 1건의 공사는 선금 지급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②행정처분내용 : 기관경고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어린이회관유치원
1. 적발내용 : 부당 수의계약 체결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와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공사(계약금액 154,368,000원)에 대해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한 공사 3건은 각각 예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무자격(건설업미등록) 업체와 시설공사 계약
①적발내용상세 : 예정금액1500만원이상전문공사를발주할때는공사내용에상응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에게도급하여야하나, 인체리어 공사 등 3건의 시설공사(총액 259,803,000원)를 시행하면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계약을 체결·집행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예산 목적 외 집행(만기환급형보험 가입)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회계에서 순수보장형 보험(1년 이내 가입)을 제외한 만기환급형 보험(수익형보험포함)은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며, 보험기간이 장기로 유치원 회계로의 세입 조치의 불확실 등 회계사고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미 가입한 보험은 계약해지 또는 권리이전을 통해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하였으나, 만기환급형 보험에 10년~15년 납입으로 가입한 후, 2013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35,000원씩 총38,150,000원을 납입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벧엘유치원
1. 적발내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자격 업체와 거래
①적발내용상세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하나, 2015. 3월부터 2017.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차량 운용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 업무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범칙금 및 사고에 따른 피해차량 수리비와 개인승용차 자동차세 등 1,541,73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예산 목적 외 집행(종신형 보험 가입)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회계에서 순수보장형 보험(1년 이내 가입)을 제외한 만기환급형 보험(수익형보험포함)은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며, 보험기간이 장기로 유치원 회계로의 세입 조치의 불확실 등 회계사고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미 가입한 보험은 계약해지 또는 권리이전을 통해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하였으나, 유치원 명의로 15년 납입으로 가입(피보험자: 원장) 한 후, 2016. 11월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납입·적립하여 예산을 목적 외 과다 지출하였음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시정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베네딕도유치원
1. 적발내용 : 유치원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①적발내용상세수익자부담경비인 원아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면서, 징수금액에 대한 별다른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월60,000~65,000원으로 징수함. 또한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급식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원아들에게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음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 뒤쪽 데크공사 외 2건(총36,145,250원)의 공사를 실시하면서 별도의 계약 서류 없이 견적서만을 제출받아 처리하였고 선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적정한 검토 없이 관행대로 착수금 명목으로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선금에 대한 별도의 채권 확보 없이 지급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3. 적발내용 :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임용서류 미비
①적발내용상세 : 특성화프로그램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계약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적절한 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복무, 방학중 방과후 과정 근무 등이 포함된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는 등 담당인력 운영·관리에 철저해야 함에도 ○○○ 외 4명의 특성화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 계약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일부 임용관련 서류가 미비 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임용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감)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하나유치원
1. 적발내용 : 회계 관리 부적정
①적발내용상세 : 유치원 회계 관리 업무가 미숙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여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현금출납부, 징수부에 ‘징수결정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징수내역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게 하거나 누락함. 또한 유치원의 모든 세입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유치원 명의 예금계좌에 관리하여야 함에도 기존 관행대로 설립자 명의의 통장으로 수업료를 수납하고 및 급식비, 인건비 일부를 지출 처리함.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 ○○○ 개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로 수업료를 수납하고 일정기간 수납이 완료되면 유치원회계 교비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업료 통장에서 급식비 또는 인건비 등을 지출하기도 하고 유치원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수업료 일부를 유치원회계 교비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2017.12.20. 유치원회계 교비통장에 630,000,000원을 입금 처리하는 등 회계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②행정처분내용 : 경고(설립자, 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2. 적발내용 : 유치원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①적발내용상세 : 수익자부담경비인 원아 급식비를 수업료에 포함하여 학부모에게 징수함. 실제로 원아들마다의 사정 또는 교육계획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 일수가 다를 수 있는데도 급식비 징수금액에 대한 별다른 산출근거 없이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수업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급식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원아들에게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②행정처분내용 : 주의(원장)
③처분수용여부 : 수용
④처분사항이행여부 : 이행완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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