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 새로운 세법예정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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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2019 세법예정안

공제범위 확대…문화생활 등 공제 항목 늘려 근로자 부담완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10-29 11:38:10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 시 추징 제도 합리화

기존엔 가업상속공제 후 가업용 자산 처분 시 공제 금액 전액에 대해 기간별 추징률을 적용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했다. 하지만 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차원에서 이를 완화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부분부터 가업상속공제 금액 전액이 아니라 자산 처분 비율만큼만 추징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명의 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의무자 변경

실제 소유자가 체납한 경우 실제 소유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수탁된 신탁재산으로 체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명의 신탁 증여 의제 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근로자 세금 분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추가

오는 연말에 폐지 예정이었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중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일정 한도(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등)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제 항목이다. 또한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개편된 도서·공연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시켜 동일한 공제율(30%)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내년 1월부터 총급여 3000만원,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에게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상 요건은 15~34세 이하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한다. 2년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요건만 충족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해진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내년부터 출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된다. 현재 의료비를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200만원이다.

△기부금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기간 확대

고액 기부 기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현행은 기부 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준 금액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한도 초과로 이월되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기부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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