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사회개혁 총파업…정부도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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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확대 반대·노조할 권리 등 주장…정부·여당 “대화 통한 해결 촉구”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21 12:21:3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1.21 총파업 포스터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노총)이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친노동계 성향인 정부도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민노총은 21일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곳에서 약 16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만 1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업에는 금속노조의 핵심 대오인 현대차노조를 비롯한 기아차노조, 한국GM노조, 대우조선노조, 현대제철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참여했으며 각 사업장도 일정에 맞춰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공약을 폐기 및 친재벌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안에 주당 평균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여·야·정은 최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고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하는 조직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의 총파업에 정부도 난감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노사경정)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으로 인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이다”며 “파업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데 대해 유감이다”며 “경제사회 주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마치 경영계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며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자 휴식권 보장, 임금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 등에 대해 모든 논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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