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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제조업 분야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동안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제조업 분야의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이 많았다는 뜻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숫자가 100에 못 미칠수록 제조업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악화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귀족노조의 이기적 행태, 자유시장주의에 역행한 정부 정책,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 등이 대표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한국경제의 3대악(惡)’으로 정하고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각종 요인들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앞으로의 개선 방향 등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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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차장|문용균·나광국 기자] “현 상태로라면 머지 않아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경제파탄을 겪은 국가들의 뒤를 따르게 될 수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경제 악화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국가 근간 사업이라고 평가 받는 자동차,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부진이 꼽힌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차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많아 이를 납품하는 지역의 중소업체들까지 위기를 겪거나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도 수요 감소와 경쟁과열 등의 여파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 산업군에 속해 있는 일부 기업의 노동조합(이하·노조)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일삼는 이들 노조의 행태에 소속 기업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성노조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 근간 산업 위기에 힘겨운 울산경제…일자리·납품·매출 크게 줄어
현대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산하 조선소가 자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 경제의 전초기지로 불리는 곳이다. 다양한 생산시설을 갖춘 덕분에 지역민들의 경제 수준이 상당했다. ‘부자도시’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자동차, 조선업 등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크게 쇠퇴한 상황이다. 울산 시민들은 지역 전체가 쇠락한 공업지대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울산 동구에 위치한 ‘엄마의 식탁’ 주인 김예송(여·30대)씨는 “과거 장사가 잘 될 때와 비교하면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저희는 백반집이라 메뉴들이 저렴해 크게 남는 것이 없이 장사하고 있는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 재료비,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우리는 나은 편이다”며 “인근 10곳 점포 중 올 들어 폐점한 곳이 6곳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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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울산시민 정태린(여·30대) 씨는 “울산에서 일하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떠나자 그들이 거주하던 원룸은 공실시 속출하고 아파트 값도 크게 떨어졌다”며 “배차 간격이 15분이던 버스가 45분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게 체감적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화 역사의 현장인 울산 지역의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p 상승한 4.9%에 달했다.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분기에 6.1%를 기록한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다.
올 3분기 울산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3.8%) 보다 1%p 이상 높았다. 울산은 서울과 함께 전국 시ㆍ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지역의 핵심 제조업인 조선·자동차 부문의 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울산의 온산국가 산업단지 인근에서 만난 서원기(남·50대) 씨는 “일이 없으니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며 “울산 도심 아파트 주차장을 보면 차들이 평일에도 가득 들어차 있고 산업단지 인근 원룸들은 텅텅 비어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선업의 경우 일이 예전의 30% 수준 밖에 없어 사람이 많이 떠났다”며 “나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직접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온산공장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은 공장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자재를 납품하는 큰 트럭들도 시동이 꺼진 상태로 주차돼 있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가 위치한 방어진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바다를 가득 메웠던 선박들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산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자동차 산업 역시 최근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인근에 위치한 부품 대리점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차 가릴 것 없이 일감을 많이 줄였다”며 “우리는 모든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데 예년보다 납품이 30%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의 위기를 몸으로 체감한다는 택지운전사 신상학(남·60대)씨는 “최근 자동차 핸들을 만드는 공장이 도산했다”며 “그 대표와 목욕탕도 같이 다니던 사이였는데 한 순간에 그렇게 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산하 세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택시에 타면 예년보다 어려워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이런 상항에서 지금도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매 년 더욱 높은 연봉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노조의 행태를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언급했다.
흑자전환 하자마자 연봉인상·갑질 일삼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제 정신 아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역시 귀족노조의 이기적 행태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17년간 13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하·대우조선)이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노조 반발’이라는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우조선의 회생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투입 등으로 지난해 7391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후 올 상반기까지도 5618억원 가량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과 대손충당금 환입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경영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대우조선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민들의 시름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옥포조선소 인근에서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황세균(남·50대)씨는 “2~3년 전에는 하루 온 종일 일해서 70만원 정도 벌었다”며 “현재는 20만원 넘기기도 힘든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제도 조선소 경기가 살아나는지는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며 “사위가 대우조선 산하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잘 아는데 정규직 노조는 데모하고 월급을 더 달라고 주장해도 되지만 비정규직은 집회 참석만 해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옥포조선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남·50대·가명)씨는 “이곳은 원룸 임대료가 3분의 1 정도가 돼 버렸다”며 “하청업체 사람들이 잘리고 다 나가니까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자금으로 대우조선을 살리고 있다는데 결국 그게 세금이지 않느냐”며 “내가 보면 아직도 노조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리 유지만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직영 부인들은 여전히 서울로 머리하러 다니고 조선소 내에서는 철근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직영들 허락 하에 몰래 빼돌려 판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다”며 “소위 노가다 밥을 먹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많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정말 큰일이다”고 말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일했다는 정형식(남·30대·가명) 씨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청은 철저히 을이고 직영 노동자들은 신이라 볼 수 있는 갑이다”며 “배 위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하청 노동자라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노조에 속한 직영 노동자가 배에 올라와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결국 하청노동자 몇 백명이 배에서 내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위험하게 일했는데 괴리감이 들었다”며 “까라면 까야 했고 목소리를 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 6명이 일주일동안 깔아놓은 케이블을 직영 노조가 올라와 단순히 검사한다는 이유로 다 뜯고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며 “대우조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자신들의 배만 채우자고 또 데모를 하는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 “힘들수록 함께 허리띠 조르고 위기 극복할 대안부터 찾아야”
지난 21일 전국에서 파업집회가 이뤄졌다. 서울의 경우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수도권본부의 파업집회가 있었다. 그 중에는 금속노조도 속해 있었다.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현대제철지회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세세한 입장은 다르지만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파업집회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하청 협력업체가 많은 산업 구조이다”며 “현재 밑에서부터 썩고 있는데 귀족노조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은 무너지면 되살리기가 어렵다”며 “임단협을 통해 1년마다 연봉을 인상해온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도 현재는 자중해야 할 때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교수들도 연봉이 동결 된지 4년이 넘었다”며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가 힘들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진호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는 “지금은 지역 경제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점으로 조선업·자동차 업계는 더불어 사는 것에 초점을 둬야한다”며 “민주노총이 공론 장에 나와 서로가 가진 생각을 털어 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의 폐혜를 인식하고 지역민들을 보듬어야 한다”며 “조선쪽의 경우 좀 회복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보나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만 임금이 올리는 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나간 사람(일부 정규직, 협력업체 직원)들을 복귀 시킬 고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모두 속도가 더디더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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