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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큼 간척지에 태양광·풍력시설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세금 낭비 이며 경제성을 무시한 전시용 사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기고글에서 “최근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 9.4%의 땅에 태양광과 풍력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며“사업성이 떨어져도 환경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세금 지원을 받아 돈을 벌면 되다는 식이다”고 비판했다.
‘황금의 땅’이라 불리는 새만금은 그동안 간척사업을 주관했던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지로의 사용을 고집하면서 산업의 터전으로 발전하지 못해왔다. 최승노 원장의 말대로 정부는 이곳에 태양광·풍력 시절을 만들어 개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주민들조차“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노 원장은“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사업성을 따지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그러다 보니 누구도 망할 염려가 없는 전시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태양광 시설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들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하지만 그 부작용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어쩌면 그 피해가 상상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사실 새만큼 간척지가 농업용지에서 갑자기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용지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는 설계 수명이 보통 20~25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태양광 모듈이 유리·알루미늄 등으로 돼 있어 수명을 다할 경우 산업폐기물이 된다는 점이다.
최승노 원장은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국민의 풍요와는 괴리된 정치적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며 “비싼 비용을 들여 간척한 그 넓은 평지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이어 “경제성을 무시한 사업은 전북 지역에 아픔을 주는 또 하나의 ‘역선택(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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