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속 역대 최대세금…‘나홀로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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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증가한 가계대출…세금은 11월까지 이미 11조원 ‘더 걷어’

곽성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11 15:00:00

가계대출이 늘어가는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 세금 징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 3대 주체 중 가계·기업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만 ‘홀로 호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2017년 같은 시기에 비해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8년의 세금징수는 11월에 이미 연간 세수 목표를 11조원이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분은 은행권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은행권의 대출 증가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조1000억)에 비해 1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금리인 은행권의 대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11월 국세수입은 27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28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12월분이 적용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간 세수목표치 104.4%를 기록해, 이미 4.4%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12월까지 이어졌을 경우 지난해 총 세수는 지난 2017년보다 30조원 더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29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법인세수 증가분이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 정부가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등으로 기업을 옥죄면서도 받을 세금은 최대한 많이 ‘뜯어 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득세도 2017년에 비해 9조2000억이나 늘었다. 이중 증권거래세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거래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암울했던 주식시장 주가흐름에 비해 거래 자체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와 기업은 ‘울었는데’ 정부만 ‘웃었다’는 평가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3년간 국세 증가율이 10%에 이를 정도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있다”며 “반면 같은 기간 가계와 기업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난 2016년 52조원에서 2017년 59조, 2018년 70조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홍성일 팀장은 “2017년말에 법인세 3% 인상한 것이 올해 3월부터 적용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다”며 “시중에서 계속 ‘정부만 호황’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고 전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곽성규 기자 sk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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