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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지났다. 정부는 당초 내세운 정책기조에 발맞춰 적폐 청산, 부동산 규제, 52시간 근무, 재벌개혁 등 反기업·反부자 정책을 줄줄이 쏟아냈다. 각 정책이 등장할 때마다 평가는 엇갈렸다.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쪽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각 정책의 부작용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어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본주의 프레임을 흔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집단이 등장해 주목된다.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시민단체·노동조합 등이다. 이들 집단은 정부의 反기업·反부자 정책 기조에 힙입어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 권력화 된 모습을 보이면서 노조에 가입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에 간극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현 정부 코드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관련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핵심 요직을 꿰차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과 노동·사회 분야 전문가들은 권력화 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적절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권력화 된 사회적약자의 대변인들’을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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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문용균·나광국 기자]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 등 진보성향을 띈 시민단체의 행보를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여론이 늘고 있다. 국가나 사회, 심지어 일반 개별 기업의 문제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특히 권력 집중 현상과 사회의 각종 비리를 일선에서 막고자 한다는 이들이 오히려 권력의 정점에 서는 사례가 적지 않아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선량한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가 ‘권력의 등용문’ 형태의 권력집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반응이다. 권력의 중심에 선 일부 시민단체 출신 인물들이 현 정부의 부자 규제를 등에 업고 재산증식 효과를 누린 점은 시민단체의 권력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위에 자리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현 정부 핵심요직 줄줄이 꿰차
1994년 설립된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감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설립 취지와 달리 점차 정치권력과 가까워져 갔다. 진보성향 인사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을 경우 인재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선 권력의 정점에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포진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 졌다. 현재 참여연대 출신들은 청와대, 정부, 공공기관에 두루 포진해 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참여연대 출신 현직 인사는 조국 現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거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책실 실장을 맡았던 장하성 現 주 중국대사관 대사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맞아 일한 바 있다.
청와대 행정관들 중에도 참여연대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교육팀장 등을 역임했던 이광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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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 문화사업국 간사를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해외언론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주 폴란드대사관에 나가있는 선미라 대사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지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수장에 대거 등용됐다. 지난 4월 경기도 내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보상 등을 담당하는 중추 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수장에 이헌욱 사장이 발탁됐다. 이 사장은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국가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허브기관으로 불리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수장으로 허선 원장을 임명했다. 허 원장 역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이 밖에 이석태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종훈 한국투자공사 감사,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 등도 참여연대와 접점이 있다.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참여연대 외에 경실련 출신들도 정부의 주요 요직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정책대안을 연구하며 큰 파워를 가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장인 최정표 원장은 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20여년 동안 경실련 활동을 이어왔다.
강남 아파트로 시세차익 시현한 재벌저격수…다주택자 명단 이름 올린 최정표 KDI 원장
최근 부와 권력의 편중 현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시민단체 출신 핵심 인사들의 재력에 관심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서민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부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강남의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각종 규제 정책은 오히려 강남 집값의 상승 현상을 불러왔다. 덕분에 강남에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예상 밖의 수혜를 입게 됐다. 수혜를 본 인물들 중에는 시민단체 출신 공직자들도 여럿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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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우선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의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140.91㎡(약 43평), 전용면적 120.22㎡(약 36평) 등이다. 김 위원장 부부는 지난 2005년 4월 해당 호실을 매매했다.
청담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조합원 분양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일반분양 문량의 경우 7억원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층 매물이 14억5000만원에 급매물 형태로 나와 있다”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 위원장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시현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실련 출신인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강남일대 집을 두 채나 소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자리한 올림픽선수기자촌1단지에 호실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그는 1999년 3월 해당 호실을 매입했다. 그가 소유한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132.23㎡(약 40평), 전용면적 100.82㎡(약 30평) 등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호실의 시세는 15억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로 입주 30년차를 맞아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원장은 방이동의 아파트 호실 외에도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오금동쌍용스윗닷홈’ 아파트의 한 호실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송원장 부부는 2014년 1월 해당 호실을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격은 5억7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호실의 시세는 8억5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다. 5년여 만에 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시현 중인 셈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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