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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문용균·나광국 기자]최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지나친 권력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성노조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는 데다 정부 요직 및 국회 등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반기업·반시장 규제를 고수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잃어버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해진 노동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정치권 진출로 인한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폭력·불법시위 점철된 민주노총 투쟁방식 변화 시급…노조편향적 단협 개선돼야”
최근 노동현장 곳곳에서 폭력이 동반된 불법 과격시위가 끊이지 않자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마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는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있지만 최근엔 역기능이 오히려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제자리 찾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동반한 투쟁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집회와 의견 표명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권과 재산권조차 지키지 않고 타인의 시설과 재선을 점거하는 폭력적인 투쟁방식은 노조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지적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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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특히 노조편향적으로 변질된 현재의 단체협약(이하·단협)은 노조의 권력화를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협을 빌미로 권익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현재의 단협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조편향적으로 변질돼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며 “인사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단협 내용에 포함돼 있다 보니 경영위기를 맞은 기업들조차 노조의 허락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자칫 위기를 맞은 기업을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 우려가 크다”며 “기업입장에선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회사가 망하는 거 보단 낫다는 판단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노동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점도 노조의 권력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기업 입장에선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권력화를 견제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선 고용노동 체계와 노동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완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그동안 노사관계는 정치 논리에 왜곡되기 일쑤였다”며 “2년으로 제한된 단협의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만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때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도록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권력화 된 노조의 무분별한 부당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협을 개선하고 파업 시 생산시설이 있는 공장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중 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특정 노조 가입 강요 등 노조 부당 노동 행위 신설 △위법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미국·영국·일본 등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파업 기간에 한해서라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권력화 된 시민단체, 진영 논리 사로 잡혀 反기업·反시장 정책만 우수수
강성노조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권력화도 국민들의 우려를 사긴 마찬가지다. 시민의 권리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는 시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이나 정부 요직을 속속 차지하는 등 점차 권력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권력화 되면서 이들이 표방하는 과제가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는 등 정부와 시민단체 세력이 동일시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기초연금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권력화 되고 편향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노동·환경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국회에 대거 포진하면서 각종 반시장·반기업 법을 발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특히 높다.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기업 권리인 경영상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운동권 출신인 이정미 의원 역시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권력화된 시민단체의 의제가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시민단체의 주장마저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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