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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 조성우·강주현 기자]우리나라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은 세계 유일의 정전 국가다. 잠시 전쟁을 멈췄을 뿐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태인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전쟁 없는 평화’를 연신 외치며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목적에 가까워지는 듯 했으나 북한의 태도 변화로 또 다시 예전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보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시도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방정책은 방향을 잃고 후퇴하고 말았다.
“한반도 향한 북한의 총구 그대로인대…국방백서엔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대한민국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박정이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안보정책에 대해 ‘남북평화에만 집중하다 보니 점차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만 몰두하는 정책기조를 꼽았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7년 7월 6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이다.
“문재인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통해 평화지상주의 정책을 기조로 내세웠는데 이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때문에 현 정부 출범 후 첫 발행한 ‘2018 국방백서’에는 이전까지 있었던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가 완전 삭제됐죠. 주적의 개념을 잃어버린 셈이죠. 이를 두고 다수의 국방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도 노동당 규약을 통해 사실상의 적화통일 개념을 유지한 상태이고 근본적인 안보환경이 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적의 개념을 삭제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내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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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박 교수는 특히 북한의 대변자로서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 둘 북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다보니 굳건했던 한미동맹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점차 중국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한미동맹 약화로 작전체계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평화모드 조성에만 매몰된 국방력 감축 시도 또한 안보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인권 강화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강한 교육훈련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죠. 병력도 줄여 61만8000명인 현역은 50만명으로 줄일 예정이기도 하고요. 사단의 숫자도 39개에서 33개로 줄일 예정이죠.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대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죠. 갈수로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문재인·김정은 9·19군사합의, 사실상 우리나라의 항복문서 다름없어”
홍관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멀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북한의 무력침공을 사전에 억제하고 한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죠. 우린 이 방위조약 덕분에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다 보니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죠”
홍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다보니 안보에 하나 둘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우군처럼 인식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적대행위 금지의 명목으로 북방한계선 남쪽의 일정지역을 정찰·비행 ·훈련을 금지했죠. 우린 방어훈련도 못하고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고 있죠. 반면 북한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죠.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이 9·19 군사합의를 항복문서라고 표현하는 이유죠”
군사합의 이후에 끊임없는 도발…눈 막고 귀 감은 친북 행보에 한미동맹 약화
해군 제독을 지낸 심동보 전 준장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9·19 군사합의를 넋 놓고 지켜보기만 한 국방부와 군(軍)의 태도에 경계감을 내비쳤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NLL(북방한계선) 접속수역, 완충수역, 평화수역 등을 조성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한다고 했죠.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NLL을 부정해 왔고 기준선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스스로 손과 발을 묶은 것과 같죠”
“게다가 북한은 여전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무기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기준 동부전선 40km, 서부전선 20km 내에서의 작전훈련을 금지하고 정찰비행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안대로 가려놓고 정작 자신들은 힘을 기르겠다는 심산이나 다름없죠”
“한미동맹이 약화되며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 화웨이 문제를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비해 우린 미국이 거래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각 기업이 선택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동맹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기본 신뢰가 무너지는 셈이죠. 이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인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죠. 우리정부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요소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봐요”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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